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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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6나8035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등 진단 하에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다른 병원 내원 및 검사 결과 무혈성 괴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 및 재건술 등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7.18. 22:1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피고 2로부터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7.19. 13:00경 관혈적 정복, 금속나사 및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 받았다. ③수술 후 원고는 지속적으로 수술부위인 고관절에 열이 심하게 나고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자, 피고 2는 수술부위에 대하여 4차례에 걸쳐 X-선 검사를 한 결과 뼈의 정복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④그 후 원고는 11.19. 수술 부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ㅅ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X-선 및 골주사 검사를 받은 결과, 수술 부위에 뼈가 잘 붙지 않아 무혈성 괴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⑤원고는 수술 부위에 대한 재건수술 및 물리치료 등으로 인하여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상태 및 이로 인한 운동제한과 우측 모지 중수지절 관절 운동제한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는 1998.7.18. 22:1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2로부터 최초 진료를 받은 후, 7.19. 13:00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관혈적 정복술 등의 수술을 받은 사실, 위 피고는 원고의 우측 경부 부위가 골절이 되어 있으나 그밖에 별 다른 이상은 없고, 골절된 부위도 뼈에 핀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하면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며, 수술 후 약 6주 정도 지나면 퇴원을 하여도 괜찮다는 설명만을 들은 후, 간호사실에서 간호사로부터 부동문자로 인쇄된 청약서를 받아 서명을 하였으며, 위 서명 당시 원고가 곧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뿐 원고의 상태나 시행하게 될 수술이 어떠한 수술인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후유증, 수술 후의 치료방법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들은 바 없다는 사실, 1998.8.7. 우측 척추 측부인대 재건술 시행 당시에도 위 증인이나 원고는 피고 2로부터 우수지의 상태, 곧 시행하게 될 수술이 어떠한 수술인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후유증, 수술 후 치료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들은 바 없이 간호사실에서 부동문자로 인쇄된 청약서에 서명하는 등 동의한 사실 등이 각 인정되는 바, 피고 2는 특별히 응급을 요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도 없이 원고측에 대하여 진료계약상의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2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무혈성 괴사 등의 후유증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 2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피고 2 및 위 피고의 사용자인 피고병원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원고에 대한 위자료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불성립이 되어 피고들에게 금원 28,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춘천강릉 2001가합1235) ※금액 변경 : 7,000,000원 (1심판결)-> 28,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