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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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2006나125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간세포암 진단 하에 2회에 걸친 고주파박리 치료와 횡카데터 동맥약물 색전술을 받았으나 간세포암이 재발되어 흉관삽관술을 받은 후 치료를 받던 중 상태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2.7. 피고 병원의 소화기내과에서 소화기내과 과장인 피고로부터 간세포암 진단을 받은 후 횡카데터 동맥약물 색전술과 2회에 걸친 고주파박리 치료를 받았다. ②이후 망인은 간세포암이 재발되어 2002.11.1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11.11. 흉관삽관술을 받았다. ③그 후 망인은 치료를 받던 중 2003.4.10.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검사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의 입원 당시 시행한 CT촬영 결과상 흉수가 우측 폐허탈을 유발할 만큼 다량 발견되었고 다량의 흉수를 방치할 경우 호흡곤란과 함께 심하면 저산소증이 초래될 위험이 있으므로 위 망인에 대한 경피적 카테터 배액술 및 흉막조직검사 과정에서 기흉이나 피하기종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시술 과정 자체에 내재된 위험으로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고 보일 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시술상에 피고 측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리 피고측에 과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망인에게 투여된 항생제는 용량에 비례하여 간독성이 발생하는 물질이 아니고 투약기간이 각각 2주 정도로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울뿐 아니라 투약 전후의 간 기능의 변화가 거의 없어 위 항생제가 간 기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항생제 투여와 망인의 간기능의 악화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2002.11.12. 경피적 커테터 배액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망인에게 기흉이나 감염으로 인한 염증 등 발생 가능한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측이 경피적 카테터 배액술 및 흉막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인하여 기흉, 피하기종 등 증상을 야기하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과도한 항생제 투여와 간암 치료 지연으로 인하여 망인이 조기에 사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이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전주지법 2004가단366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