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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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2377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0세 |
| 사건요약 | 조기위암 진단 하에 내시경 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경과관찰 중 암전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정밀검사 결과 전이된 진행성 위암 3기로 판명이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12.11. 00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 결과 직경 1cm의 조기위암 진단을 받자 12.1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조기위암 진단을 받았다. ②피고는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내시경 절제술을 받지 않고 귀가하였다. ③망인은 그 후 상복부통증, 복부팽만감,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2002.3.20.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내시경검사 결과 병변이 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④망인에 대한 내시경 절제술을 시행 후 1.2cm의 융기병변만이 관찰되어 3.21. 절제술로 채취한 종괴표본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반지세포형으로 점막층에 국한되어 있었다. ⑤망인은 내시경 절제술 이후에도 계속 심한 복통을 호소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수술로 인한 장유착 등 후유증으로만 파악하였다. ⑥4.15. 망인이 계속하여 복통을 호소하자 복부 방사선 촬영과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복부천공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국소적 림프종대, 복수 증가가 관찰되었다. ⑦4.30. 복부 CT촬영 결과 크루겐 베르그 종양 및 암의 복막전이 가능성이 예측되었고 5.7. 정밀검사 결과 위암이 위, 소장, 비장, 난소 등에 전이된 진행성 위암 3기 상태로 판정되었다. ⑧5.15. 위 전부와 소정 일부, 그 외 비장, 난소, 림프절, 복막 전이 부분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내시경 절제술 이후 경과관찰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암이 가지는 치명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조직생검 결과가 나온 즉시 진행성 위암일 가능성 여부, 림프절 및 다른 장기에의 전이 여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복부 초음파검사 등 다른 정밀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망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자신의 초기판단을 과신한 나머지 그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결국, 피고는 위 부주의로 인하여 망인의 기대가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3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발병 및 치료경과, 망인의 신체적 소인과 질병의 위험성, 피고의 진료상 과실 정도, 망인이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 망인의 연령, 신분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21,000,000원), 자녀(14,000,000원) (3)**합계 : 3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4가합41373) ※금액변경 : 10,000,000원(1심판결)-> 35,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