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9264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5 |
| 사건요약 | 두통, 어지럼증 등으로 치료 및 전원받았으나 양측 소뇌 및 양측 후두엽 모두에 허혈성 뇌경색이 발생하여 1급 장애 판정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2년경 당뇨병 진단을 받아 치료제를 복용해 왔고 2002.5.경 고혈압 진단을 받고 혈압약을 복용해 오던 자로서 그 무렵 스트레스를 받으며 두통과 어지럼증이 일어나 5.31. 피고병원1에 외래로 내원하여 혈압 180/100mmHg로 혈압약을 처방받았다. ②원고는 6.4. 16:12경 두통, 현기증, 현훈증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 1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병원1은 말초성 현훈을 의심하고 어지럼증 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물을 투여했다. ③23:35경 피고병원2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검사 결과 혈압 150/80mmHg, 맥박 84회로 측정되었고, 전신상태는 만성적인 병색이었으나 두경부, 흉부, 복부 검사에서 모두 정상 소견을 보였다. ④6.5. 09:30경 원고는 구토를 일으키며 쓰러져 피고병원1로 내원하였는데, 의식상태가 졸린 듯이 저하되어 있고 강직반응 소견을 보여 뇌졸중 의증으로 00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⑤14:00경 뇌CT촬영결과 뇌저동맥이 막히면서 뇌저동맥에서 혈액공급을 받는 양측 후교통동맥과 상소뇌동맥 및 뇌교를 포함한 척추골 기저동맥계를 침범한 양측 소뇌 및 양측 후두엽 모두에 허혈성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⑥이후 원고는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장애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으며, 1급 장애자로 판정받았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반드시 뇌영상 촬영을 통하여 위 원고의 두통이 중추신경이상으로 인한 이차성 두통인지 여부를 진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신경과 전문의가 없으며 전문장비가 부족한 피고 병원1로서는 경과 관찰을 위하여 위 원고를 입원시켰다가 위 원고의 바람에 따라 내원한지 약 6시간이 경과한 후에 정밀진단이 가능한 종합병원으로 전원시킨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차성 두통을 감별진단하기 위하여 반드시 뇌영상 촬영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차성 두통인지 여부를 감별진단하기 위하여 실시한 일련의 신경학적 검사가 신경과 전문의에 의하여 직접 실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병원 2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 불성립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금 2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05가합3763)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