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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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1나7699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5세 |
| 사건요약 | 배뇨곤란 등 증세로 내원 및 급성방광염 진단 하에 복부방사선 촬영한 결과 장폐색 및 장괴사 발견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혼수상태 발생하여 응급심폐소생술 시행 및 전원하여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8년전 자궁외 임신으로 수술을 받았고, 방광염을 앓은 적이 있으며, 평소 당뇨증세가 있었던 망인은 1999.10.2. 17:30경 배뇨곤란, 빈뇨, 긴박뇨, 하복통 등 증세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10.3. 07:00경 피고병원에서 잠시 외출하였다가 12:25경 배뇨곤란, 빈뇨, 긴박뇨, 속쓰림, 심와부통(명치통), 약간 안절부절 못하는 증세로 피고병원에 재내원하였다. ③망인은 10.4. 03:30경 간호사 A에게 ‘물을 마시는 만큼 배가 불어나고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여, 위 A는 다시 피고에게 전화로 위 증세를 보고하였다. ④피고는 10.4. 09:30경 피고병원에 출근하여 망인에게 복부팽만 및 전신의 통증 증세가 있음을 확인한 후 복부방사선 촬영검사 및 복부.골반부초음파 검사를 외뢰하여 10:10경 외과로 전과시켰다. ⑤10:40경 검사 결과 망인에게 장폐색의 소견이 있고 복부팽만과 함께 복부강직, 압통 및 반사통이 심하여 장폐색으로 진단하였다. ⑥12:10경부터 15:20경까지 혈액순환장애 등으로 인하여 장괴사가 일어나 부분을 절제하는 등의 수술을 시행하였다. ⑦수술 후인 17:45경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맥박수가 분당 26회로 저하되면 의식이 혼수상태로 되었다. ⑧의료진은 기관삽관, 약물 투여 등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의식이 회복되지 못하고 10.5. 00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10.13.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로서는 일요일 밤 휴무상태에서 숙소로 걸려온 간호사의 전화를 받고 비로소 환자와 증상에 대하여 일게 되었던 데다가 간호사로부터 동료의사가 이미 급성방광염으로 진단하였다고 전해들은 외에 위 간호사 등으로부터 망인의 병력이나 그 때까지의 처치 내용, 예후 등에 관한 연락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일단 급성방광염 등을 전제로 한 일련의 처치들을 시행해 보도록 지시하고 결과를 지켜보는 것 이상의 다른 특별한 조치를 취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 대한 초기 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병원의 현실이나 운영체계상의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 환자를 처치함에 있어 어떠한 의료상의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의 의료행위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0가합38966) ※판결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판결)-> 원고(피항소인)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