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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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93340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17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인하여 우측 대퇴골 분쇄골절 상행를 입어 응급실 내원 및 치료 후 관혈적 정복술, 일리자로프 외고정술 등 시행한 후 염증 반응이 나타나 항생제 등 약물 치료를 하였으나 감수성 있는 항생제 및 치료 등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하여 하지 단축의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9.10. 07:40경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우측 대퇴골원위부 골절상 등을 입게 되어 08:15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다. ②진찰 결과 뇌출혈 소견이 있었고 우측 대퇴골 원위부에 경도의 분쇄골절이 있었으며 골절편이 피부까지 전위되어 있었다. ③신경외과 의료진은 원고를 치료하면서 정형외과와 협진을 하였고 피고는 9.14. 관혈적 정복술, 나사못 고정술 및 일리자로프 외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9.25. 일리자로프 위쪽 3군데의 수술부위에서 농이 나오는 염증 반응을 나타냈고 피고는 9.25.부터 9.28.까지 항생제인 폰티암 1g울 추가로 처방하였다. ⑤의료진은 9.27. 수술부위에서 나온 고름에 대한 세균배양검사 및 항생제 감수성검사를 시행한 결과 수술부위 및 상처부위의 감염 원인균은 황색포도상구균(MRSA)인 것으로 나타났다. ⑥피고는 9.29. 관절경을 통한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을 시행하였고 금속핀 삽입부의 감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금속핀 교체술을 시행하였다. ⑦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10.2., 10.4., 10.5. 각각 세균배양검사 시행 결과 10.5. 상처부위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 ⑧의료진은 9.30.부터 10.3.까지 원고에 대하여 상처 세척과 드레싱을 시행하였고 얼음마사지를 하였으며 항생제인 TIRAU를 투여하였다. ⑨피고는 10.4. 일리자로프 외고정 장치를 제거하고 장하지 석고를 고정하는 시술을 하였다. ⑩의료진은 10.14. 원고에게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였고 원고는 그 때부터 통증이 가라앉고 고열이 해소되는 등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⑪원고의 우측 대퇴골 감염 부위에서는 골수염의 증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그 후에도 원고의 감염을 치료하면서 골수염의 치료를 위하여 ㅇ대학병원으로 전원하도록 권유하였다. ⑫원고는 전원을 거부하고 다른 병원인 ㅍ병원으로 갔다가 10.27. 다시 ㄱ병원에 입원하였다. ⑬원고는 현재 우측 대퇴골 불유합 및 골결손으로 우측 하지의 단축이 있어 보행이 불편한 상태로서 차후 골연장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의 감염관리 및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수술일로부터 11일이 지난 2000.9.25.경에 이르러 수술부위에서 농양이 나오는 등 감염 증상을 보였으므로 감염의 원인이 된 세균을 밝히고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한 항생제의 선택을 위하여 세균배양검사와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항생제 폰티암을 선택하여 투여하였고 9.28. 세균배양검사 결과 원인균이 황색포도상구균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그 즉시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인 반코마이신, 타이코플라닌을 선택하여 추가로 투여하거나 그것으로 전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위 항생제의 투여를 지체하다가 그 이후 3-4회 가량 시행된 세균배양검사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치료되지 아니하고 계속 검출되자 10.16.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항생제 반코마이신을 투여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세균 감염으로 인한 우측 대퇴골 골수염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 결국, 피고는 위 의료행위에 있어서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골수염의 진행으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 불유합 및 골결손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 원고 및 그 가족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주문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당시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였어도 골절의 유합 여부는 내고정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2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대퇴골 불유합(맥브라이드 표 대퇴골 골절 Ⅲ-1-c), 우측하지 단축 ②기대여명 : 56.61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2% ④금액 : 169,532,31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0,554,333원 ②보조구비 : 439,422원(목발)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 여자 1인(122일간) ②금액 : 4,520,34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58,761,604원(235,046,416원☓0.2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형제2(각 5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경과,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사정 (6)*합계 : 71,761,60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3가합282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