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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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6가합568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넘어져 우측 손을 다쳐 응급실 내원 및 검사 결과 우측 원위요골 골절 진단 하에 도수정복술, 외고정술 등 수술 시행 및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 칸디다 패혈증과 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9.6. 23:50경 놀이터에서 넘어져 우측 손을 짚어 다쳐 구급차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9.7. 00:15경 퇴원한 후 09:00경 다시 내원하여 검사 결과 우측 원위요골 골절의 진단을 받았고 11:30경 입원하였다. ③집도의는 도수정복술, 핀고정술, 외고정술 등 수술을 시행하였고 1일 2회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④망인은 9.21. 23:00경 외출에서 돌아와 수액 및 항생제를 맞은 후 9.22. 01:30경부터 오한을 호소하였다. ⑤02:00경 체온이 38.2도에 이르렀으며 03:30경 체온이 37.5도로 다소 호전되었으나 07:00경에는 체온이 36.8도로 낮아졌다. ⑥망인은 09:00경 내과로 협진 의뢰되어 진경제와 제산제를 주사하였고 18:00경 제산제 한번, 23:10경 진경제를 주사 하였다. ⑦망인은 9.23. ㄱ병원으로 전원조치하여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9.29. 17:50경 칸디다 패혈증과 횡문근 융해증, 급성신부전, 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ㄱ병원으로 전원되어 집중치료를 받았는데 치료기간 중 칸디다패혈증과 횡문근융해증이 발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실, 망인은 입원 중에 자주 외출을 하였고 외출에서 돌아온 이후인 9.19. 11:30경 망인은 처음으로 오한을 호소하였으나 진통제 처방이후 회복되어 또다시 임의로 외출하여 귀원한 사실, 9.22.부터 망인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어 청색증이 나타나자 의사가 즉시 보호자를 불러 전원조치를 취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사망하게 된 칸디다패혈증과 횡문근융해증은 피고병원에서 치료과정에서 발병된 것이라거나 항생제의 투여가 아닌 일반적인 항생제만을 투여하였으므로 반드시 칸디다패혈증과 횡문근융해증을 예측하여 진단을 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망인의 갑작스런 상태 악화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에서 투여한 일반적인 항생제로 망인의 사망원인인 칸디다패혈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항생제의 투여로 발생하는 칸디다패혈증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행위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