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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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7161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3세 |
| 사건요약 | 척추전방위증으로 진단 하에 경막외 차단술 시행받은 후 배뇨장애 발생 및 동맥류 소견이 보여 척추후방 감압 및 융합수술을 시행받았으나 패혈증 및 출혈성 경향이 지속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2.경 혈우병으로 진단받고 간헐적인 출혈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오다가 1998.경 피고병원에서 총장골동맥 부위 동맥류로 인하여 혈관색전술 및 양측 총장골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았다. ②망인은 2002.1.16.경부터 요통 및 우차지 통증이 심해져 피고병원 내원 및 제5요추-제1천추 척추분리형 척추전방위증으로 진단 및 경막외 차단술을 시행받았다. ③망인은 2.9.경부터 통증이 더 심해지고 배뇨장애가 발생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자 수술적 치료를 요구하였다. ④2.18. CT검사 결과 제5요추-제1천추 척추분리형 척추전방전위증 외 복부 대동맥, 우측 총장골동맥, 내장골동맥 부위 등 동맥류가 있는 소견을 보였다. ⑤피고병원은 3.8. 08:35경부터 13:40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제5요추-제1천추 사이의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척추후방 감압 및 융합수술을 시행하였다. ⑥망인은 15:00경 혈압이 100/70mmHg이었고, 16:30경 복부가 팽만되고 혈압이 70/50mmHg로 하락하고 맥박수는 분당 138회로 상승 소견을 보였다. ⑦의료진은 동맥류 파열로 인한 출혈을 의심하여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긴 후 18:00경 북부CT검사를 시행한 결과, 간 및 비장 부의의 출혈, 골반 부위 출혈 소견이 있었다. ⑧망인은 수혈을 받아 3.9. 07:30경 혈압이 110/70mmHg로 회복되었으나 12:00경 혈관조영술 검사 결과 동맥류 출혈이 관찰되어 하장간막동맥의 분지에 혈관색전술을 시행받았다. ⑨망인은 3.15. 허혈성 장염에 의하여 S자 결장이 천공되자 하트만 수술을 시행받았고 우측 둔부와 대퇴부에 부종이 생기는 등 구획증후군 증상이 나타나자 근막절개술 및 혈관색전술을 시행받았다. ⑩망인은 패혈증 및 출혈성 경향이 지속되다가 2002.6.24. 범발성 혈액응고장애로 인한 폐출혈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후 망인에게 발생한 출혈의 주된 원인은 기존 동맥류으 파열이고 그 후 망인은 S자 결장의 천공 등으로 전신상태가 나빠지면서 패혈증, 혈액응고장애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에게 대량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