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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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6나7441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9세 |
| 사건요약 | 우측족관절 관절결합 손상을 입은 환자에게 외과수술 및 추가 수술을 시행한 후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결과 비골 일부를 제거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2.17.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우측족관절 관절결합 손상을 입고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2.20. 피고로부터 외과 수술을 받았다. ②피고는 원고에 대한 외과 수술을 할 당시 나사를 너무 세게 조여 원고의 우측 족관절 부분에 금이 가게 하였고, 추가로 수술을 받았다. ③이후 원고는 우측 족관절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2004.6.15. 피고로부터 비골 일부 제거 수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의 나사 삽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골절이 경골 원위단 전방 부위 전위는 나사가 삽입된 부위 및 관통하는 부위와는 무관한 경골 전방에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경골 원위단 전방 전위는 원고가 최초 낙상으로 입은 발목 복합골절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의료법인은 원고에게 피고의 사용자로서 피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심은 당사자 사이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에게 금원 27,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5가합49237) ※금액 변경 : 101,329,772원(1심판결)-> 27,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