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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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6551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0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당하여 금속정 내고정술을 시행받은 후 수술 부위 반흔 및 둔부에 물집 등 악결과 발생하여 성형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반흔 잔존 등 완전한 회복이 어렵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12.22. 18:05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저녁 무렵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좌측 경비골 간부 분쇄골절 진단을 받은 다음 금속정 내고정술을 시행받았다. ②원고는 2000.1.3.경 퇴원하여 ㅇ병원에 입원 2.26. 퇴원한 후 ㅌ정형외과에 입원하여 2000.7.경 퇴원하였다. ③원고는 2001.2.28.경 피고병원 성형외과에 내원 무릎 부위 수술 반흔을 주소로 진료받았다. ④원고는 좌측 다리 골절 부위의 골유합이 된 후 3.29. 좌측 다리에 삽입된 금속정을 제거하기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⑤피고병원은 3.30. 원고에 대하여 금속정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⑥원고는 3.31. 아침경 엉덩이에 물집 같은 것이 생겨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간호사는 확인 후 의사에게 알렸다. ⑦원고는 4.2. 퇴원한 후 4.11. 정형외과에 외래로 내원하여 좌측 둔부 상처를 호소하였고, 4.14. 다시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좌측 무릎 부위 및 둔부 부의 화상에 대해 호소를 하였다. ⑧성형외과에서는 수술 후 비후성 반흔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둔부 부위 화상에 대해서는 보비 플레이트 화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⑨원고는 4.14.부터 6.19.까지 약 10여회에 걸쳐 피고병원 성형외과를 내원하여 4.19. 화상치료제를 바르도록 권유 받았고 5.9. 둔부 부위가 상피화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⑩원고는 그 후 11.12.부터 2002.1.9.경까지 좌측 무릎 및 둔부 부위 반흔 등 치료를 위해 00성형외과에 내원하였다. ⑪원고는 1.29. 00성형외과에 입원하여 당일 좌측 둔부와 무릎 부위의 반흔 성형술 및 상안검 성형술을 받고 2.2. 퇴원하였다.(1차 성형술) ⑫이후 원고는 00병원을 내원하여 반흔에 대한 진료를 받아오다가 9.5. 입원하여 반흔 성형술을 시행 받고 9.7. 퇴원하였다.(2차 성형술) ⑬원고는 현재 1,2차 성형술에도 불구하고 좌측 무릎 부위에 약 16cm, 둔부에 약 8.5cm 크기의 반흔이 잔존하고 있으며 반흔의 완전한 회복은 어려운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은 지혈을 위해 보비를 이용한 혈관소작을 시행하였고 보비에 의한 지혈에 있어 환자의 둔부 등에 접지전극판을 깔아두게 되는데 접지전극판은 기구조작 미숙 등으로 인해 열이 발생될 수 있는 점, 금속정 제거술 과정상 필연적으로 수술환자의 둔부 부위에 화상을 입게 할 개연성이 있는 수술이 아닌 점, 피고도 좌측 둔부 화상이 보비에 의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수술 중에 보비세트를 사용함에 있어 접지전극판을 적절한 위치에 두지 아니하였거나 접지전극판 또는 접지 상태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좌측 둔부에 화상을 입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사 등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의 금속정 제거수술 중에 원고의 둔부에 생긴 화상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당심의 인정 금액 보다 적게 인용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384,498원 ②향후치료비 : 3,977,032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및 성별, 반흔이 남은 부위, 원고의 과거 및 현재의 신체상태,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4)*합계 : 15,361,53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3가단547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