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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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1584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6세 |
| 사건요약 | 안면부 비골골절 환자에 대한 비골정복술을 시행한 후 중이염 진단 및 항생제 등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난청 진단 및 청력 소실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와 피고A는 고등학생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아 2002.5.19.경 주먹질을 하고 싸우던 중 원고는 안면부 비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②원고는 5.2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비골정복술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를 시행한 후, 5.23. 비골정복술을 시행하였고, 5.25. 퇴원 후 지속적이 외래치료를 받으며, 6.10. 이후로 더 이상 피고병원에 내원하지 않았다. ③원고는 6.15.경 열이 나고 머리와 귀가 아파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중이염 진단을 받았으며, 지속적인 항생제 투약 및 치료를 받았음에도 결과적으로 왼쪽 청력은 완전히 소실되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④이후 원고는 2002.11.23. 대학병원에서 ‘외상성 감각신경성 난청(의증)’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입원하고 있는 기간 동안 중이염을 의심할만한 증세를 호소한 사실이 없고, 비골정복술 전후의 원고의 상태로 보아 원고의 코 부위에 염증이 생겨 세균이 중이로 전염될 위험성을 예견하고 이비인후과적 정밀검사나 협진의뢰를 통해 중이염을 조기진단하고 치료하거나, 퇴원시 중이염에 대한 요양방법에 대한 지도 또는 전원조치를 취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금원 3,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화해권고 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03가단12490)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