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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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2005나467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41세 |
| 사건요약 | 차량에 부딪혀 대퇴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고 병원 후송 및 골절 부위 수술 등 치료를 받은 후 수술 부위 골결손염에 대한 수술을 받았으나 하지 단축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11.2. 20:40경 도로 횡단 중 승용차에 부딪혀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좌측 대퇴 간부 횡골절,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입고 21:20경 피고병원으로 후송하였다. ②피고는 시진 결과 우측 대퇴 부위 골편이 나온 개방성 상처가 있어 우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에 대하여 염증 발생 가능성이 있어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다. ③피고는 응급처치에 따라 활력증후를 측정하고 하트만수액 정맥주사를 주입하고 두개골 등 방사선 촬영 및 뇌CT 촬영을 하였다. ④피고는 11.3. 00:30경 원고의 우측 대퇴골 창상부위 오염물질을 제거 하고 창상부위를 세척하며 오염된 조직을 제거하는 변연절제술과 나사못을 이용하여 골절된 뼈를 고정하는 내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⑤수술 후 피고는 24:00경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경과 관찰 후 감염된 부골이나 사골 부위를 전단하는 외고정술을 계획하였으나 원고들이 전원을 요구하여 11.4. 14:40경 피고병원을 퇴원하였다. ⑥원고는 11.5. 00:30경 ㄱ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 후 11.14. 내고정물 제거 및 외고정 장치 고정술을 받았다. ⑦원고는 12.9. 골수염 소견을 보여 이후 약 20회 걸쳐 골소파술, 핀제거술, 골절골술 등을 시술받았다. ⑧원고는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결손염에 대한 수술로 인하여 약 10cm정도의 하지 단축이 있었으나 일리자로프 고정구를 이용한 체외 고정술로 골연장술을 받아 현재 약 4cm정도 하지 단축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골절에 의한 세균감염은 부상 또는 수술 후 처음 수일 내에 합병증을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는 드물므로 개방성 골절 환자의 경우 일차적 수술 후에 세균감염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관찰과 처치가 요구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가 원고를 진료하는 전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서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실시한 내고정술과 후에 원고에게 발생한 골수염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각 진료기록시 작성주체가 달라 일부 사소한 부분의 기재가 잘못된 것을 나중에 수정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이를 조작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병원에 후송되어온 당시 원고는 두피에 다발성 촬과성이 있고 우측 대퇴 부위에서 골편이 나온 개방성 상처가 있고 좌측 다리에 통증성 부종이 있어 즉시 각종 검사를 한 결과 인구반응은 좌우 양성반응을 보였으나 혈압은 수축기혈압 80, 이완기혈압 50으로 낮은 혈압수치를 보였고 의식상태는 동통에는 반응하였으나 환자와의 대화가 불가능한 기면상태였으며 우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에 대하여는 염증발생의 가능성이 있었고 출혈이 계속되고 있어 응급수술이 불가피하였던 점, 원고의 보호자는 수술 당시 서울에 있어 전화로 원고의 상태를 설명하고 응급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점, 피고가 수술 직후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을 상대로 추가적인 외고정 수술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대한 수술동의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내원할 당시의 상황에서 피고가 치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응급처치를 지연시켜야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광주순천 2002가합12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