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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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06가단39989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어깨통증으로 내원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낭대파열 및 충돌증후군 진단 하에 관절경적 상후방관절구순변연절제술 및 봉합술, 견봉하감압술 및 회전근개봉합술 등을 시행받은 후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여 치료를 하였으나 견관절에 운동제한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11.29. 오른쪽 어깨통증으로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낭대파열 및 충돌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12.23.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2.24. 치료 및 관절경적 상후방관절구순변연절제술 및 봉합술, 견봉하감압술 및 회전근개봉합술 등을 받았다. ③원고는 2005.1.7. 수술부위 통증과 발열을 호소하자 피고는 감염을 의심하여 혈액검사를 실시한 후 견봉하관절 및 견관절에 대한 세척, 배농술 등 수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④원고는 1.19. 00병원으로 전원하여 1.25. 우측 견관절의 급성 감염증 치료를 위한 관절경하 변연절제 및 세척 시술을 시행받았다. ⑤원고는 8.9. 00병원에 입원 후 다음날 우측 견관절 화농성 관절염과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수염 치료를 위한 관절경적 활액막 제거술, 천공술을 시행받은 후 4주간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⑥이후 원고는 화농성 관절염 등으로 인하여 견관절에 운동제한이 발생한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감염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수술을 실시함에 있어, 원고에게 수술 중 감염이 발생한 사실만으로는 수술의사인 피고에게 감염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의료상 과실이 추정되지 아니하는 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수술 전후에 의료법칙상 어떠한 예방적 항생제를 어떻게 투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투여하지 않았다는 등 예방적 항생제 투여에 있어서 피고의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사실에 관한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고 피고를 비롯한 의료진들이 관절경 등 수술기구에 대한 멸균소득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수술 중에도 수술부위에 병원균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수술 중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원고에 대한 수술시 과다 출혈예상 등으로 인하여 헤모백 사용이 요구되었다는 구체적 사정에 대한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단지 피고가 수술시 헤모백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수술 전날인 2004.12.23. 원고의 처로부터 수술의 필요성, 내용, 감염 등 수술로 예상되는 합병증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수술동의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의 필요성, 수술 내용, 예상되는 감염 등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한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의료행위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