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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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03가단3505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6세 |
| 사건요약 | 오른쪽 팔꿈치의 틍증과 부종으로 내원 및 검사 결과 염좌 및 화농성 관절염 의증 진단 하에 항생제 등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염증으로 인한 농이 근육층까지 확장된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2.21.부터 12.26.까지 피고병원에서 늑막염 의증, 급성 위장염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다. ②원고는 12.27. 오른쪽 팔꿈치의 틍증과 부종으로 다시 내원 및 엑스레이 촬영 결과 관절강 내에 염증, 이물질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절천자를 2회 실시하였다. ③피고병원은 관절천자에 의한 삼출액체가 검출되지 않자 염좌 의증 및 화농성 관절염 의증이라는 진단을 내린 후 항생제 등 약물 치료를 시작하였다. ④원고는 12.28. 피고병원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판 통증이 계속되자 큰 병원으로 전원을 원하였다. ⑤원고는 12.29. 계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18:00경 초음파검사 및 관절천자 시행 결과 5cc 가량의 고름이 나오자 화농성 관절염으로 확정 진단하였다. ⑥원고는 00대학병원으로 전원한 후 전원 즉시 배농술 및 세척술을 받았는데 당시 염증으로 인한 농이 원고의 오른쪽 팔꿈치 관절에서부터 시작되어 근육층까지 확장되어 있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감염 관리상 주의의무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화농성 관절염의 감염경로가 외상, 수술창에 의한 직접 감염, 주위 조직에 발생한 감염의 확산 등이 있으나 가장 빈번한 경우는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것이고 균의 감염 경로는 대부분 혈행성인 점, 채혈은 표피층에서 하는 것으로 관절강까지 도달하지 않는 점, 원고가 입은 화농성 관절염은 관절에서 그 염증이 시작된 점 등에 비추어 위 화농성 관절염이 피고병원의 채혈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검사 및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병원에 입원한 당시부터 2002.12.29. 오전 10시 이전까지 계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종창까지 보이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병원으로서는 화농성관절염임을 검사하는 관절천자, 초음파검사, 혈액검사를 2002.2.27. 내지 2.29. 오전 중에 시행하여 화농성 관절염임을 확진할 수 있었고, 피고병원의 검사나 처치상의 지연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뒤늦게 배농술을 받게 함으로써 위 원고에게 관절가동역이 제한되는 후유증을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병원으로서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으로서도 2002.12.27. 두 번에 걸쳐 천자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농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오른 팔꿈치 관절 ②기대여명 : 58.1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1%(중복) ④금액 : 58,168,947원 (2)기왕치료비 : 3,024,44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6,716,037원(61,193,396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모(3,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후유증으로 겪게 된 정신적 고통, 원고의 나이, 성별, 피고의 과실,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4,716,03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