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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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구고법 2009나614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급성심근경색으로 입원 및 정밀 검사 등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흉통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심전도 검사 결과 응급 관상동맥 확장술 시행을 위하여 대기 중 의식 상실하여 소생실로 옮겨 관상동맥 조영술을 실시하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1.8.9.부터 8.22.까지 하벽 및 후벽 급성심근경색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정밀 검사 및 약물 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2007.9.28. 00:00경 잠자리에 들던 중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증상을 지켜보다가 호흡곤란 등 지속되자 10:3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③의료진은 10:30경 및 10:35경 망인의 심전도를 2차례 측정한 결과 ST분절 상승이 확인되자 순환기 내과 의사에게 보고 후 항혈소판제 등 약물을 처방하였다. ④망인은 응급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10:52경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심장초음파 검사를 위해 대기 중 11:00경 갑자기 구토를 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의식을 잃었다. ⑤의료진은 소생실로 옮겨 응급처치를 하고 다시 심전도 검사 후 심혈관 조영실로 이동시켰다. ⑥의료진은 망인이 11:15경 심혈관 조영실에 입실한 뒤 11:25경 우측 대퇴 동맥을 천자하여 관상동맥 조영술을 실시하던 중 심실빈맥, 심실세동이 나타나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에피네프린, 도파민 등을 주사하였다. ⑦망인은 ST분절 상승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인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2007.9.28. 10:30, 10:35 2차례 심전도 검사를 시행한 뒤 결과를 보고 ST분절 상승 등을 확인하고 10:40경 투약 처방을 하고 당직의사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이 내원한 때로부터 5분 정도 경과한 10:35경 2회에 걸친 심전도 검사 결과에 의하면 진단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의 임상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진단이 늦었다고 보기 어렵다. ...(중략)..., 마지막으로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심초음파 검사의 실시는 침습 행위 등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라 볼 수 없고 다른 환자의 수술 때문에 망인의 수술이 지연되는 사정 또한 망인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관련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이에 당심은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아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구지법 2008가합15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