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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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2021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구토와 두통 및 의식 소실 증상으로 내과에 내원 및 진찰 결과 뇌혈관장애 의증 진단 하에 상급병원 전원 권유를 한 후 자택에서 의식 소실되어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실 후송 및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9.4. 14:00경 구토와 심한 두통 및 의식이 소실되는 등 증상으로 피고 내과의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망인의 증상 및 발병양태를 문진하고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뚜렷한 뇌막자극 증상이 나타나지 않자 일단 뇌혈관장애 의증으로 진단하였다. ③망인은 9.5. 06:30경 기상하여 운동을 하던 중 07:00경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며 의식이 소실되는 등 증세를 보여 119 구급차에 의해 07:30경 00대학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④뇌 CT, 뇌혈관조영술 등을 받은 결과 뇌동맥류 파열 및 지주막하출혈이 있음이 발견되었고 9.8. 23:26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진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은 CT촬영술, 자기공명영상, 혈관조영술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만 확진이 가능하고 피고병원은 이러한 기구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며 피고가 망인의 문진을 통하여 뇌혈관장애 의증으로 진단하였음을 앞서 본 바와 같고 뇌혈관의 이상으로 인한 질병의 심각성을 감안해 볼 때 망인을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또한, 뇌혈관장애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내과 의사인 피고가 망인에게 보존적 치료를 한 후 위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이 안정을 취한 다음날 아침에 상급병원에 갈 것을 권유하였다면 피고로서는 1차의료기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다음날 상급병원에 갈 때까지 안정을 취하라는 피고의 권고를 무시하고 아침에 일어나 운동을 하다가 재출혈을 유발하였고, 가사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곧바로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료기관에서 다음날 아침의 망인이 재출혈로 인한 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전원지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도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에게 진료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인천지법 2003가합120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