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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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수원안산 2008가합167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술에 취해 차량 운전 중 사고로 부상을 입고 응급실 내원하여 진찰 중 의식혼미, 혈압 하강 발생하여 전원조치 후 구급차 탑승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병원 도착 즉시 사망 진단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2.5. 23:00경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담벽을 들이박는 사고로 부상을 입은 후 23:50경 119구급대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병원 도착 당시 혈압 80/50mmHg, 맥박 92회, 체온 36.3도 호흡 20회 등 상태였다. ③피고는 망인의 상처부위 및 슬관절 골절을 확인 후 간호사에 지혈을 지시하였다. ④2.6. 02:40경 망인이 복부에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가 복부 엑스레이 촬영을 지시하였으나 별 다른 이상징후는 없었다. ⑤망인은 04:00경 혈압 90/60mmHg, 맥박 96회 측정되었고 05:00경 혈압 90/60mmHg, 맥박이 98회로 측정되었다. ⑥망인은 05:30경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며 혈압이 70/40mmHg으로 하강하였고 피고는 망인을 진찰 결과 배가 단단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전원조치 결정을 하였다. ⑦피고는 망인을 전원시키는 과정에서 구급차에 탑승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초치를 시도하였다. ⑧구급차는 당시 병원문이 닫혀져 있는 ##병원에 들렀다 06:25경 @@병원에 도착하였으나 도착한 즉시 망인은 사망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응급실 내원 당시 피고의 망인에 대한 조치는 망인의 응급실 내원경위, 외상부위와 정도, 피고가 취한 조치의 내용 등으로 미루어 비교적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이 병원에 도착할 당시 혈압이 80/50mmHg으로 낮았지만 새벽 1시경부터 90/60mmHg으로 약간 회복되어 그 상태가 새벽 5시경까지 유지되었고 피고가 망인을 진찰했던 시간이 이처럼 야간이고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피고밖에 없었으며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엑스레이 촬영을 거부하는 등 진료에 비협조적인 망인의 태도도 피고가 망인의 상태를 제대로 진찰하고 파악하는데 장애로 작용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신속히 망인을 다른 큰 병원으로 전원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망인을 진찰한 후 인근 ##병원의 구급차가 피고 측의 연락을 받고 도착하기까지 걸렸을 시간까지 감안하면 전원과정에서 걸린 시간은 1시간이 훨씬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도착 당시 망인은 이미 의식이 없어진지 약 20분이 경과한 상태이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전원 과정에서 시간을 지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