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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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5762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9세 |
| 사건요약 | 만취상태로 발견되어 응급실에 후송되어 검진 결과 급성알콜중독상태로 판단 후 관찰 중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여 심전도 모니터를 시행하던 중 심폐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술에 취해 2002.3.20. 02:26경 ㅊ교회 앞에서 콧등, 얼굴에 피와 흙먼지가 묻은 상태로 뒹굴며 허우적거리고 있는 채로 경찰에 발견되었다. ②경찰관은 망인이 몸을 못 가누고 말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로 신원을 확인하기가 곤란하자 03:10경 피고병원으로 후송하였다. ③응급실 근무 인턴은 검진 결과 우측 다리와 안면부, 비부, 좌측 눈주의에 찰과상이 있었으며 양쪽 코에 코피를 흘렸던 흔적이 있었고, 입에는 구토의 흔적이 있었다. ④담당 인턴은 망인을 일단 급성알콜중독상태로 판단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관찰 및 검사 등을 중단한 채 좀 더 안정된 후 다시 채혈을 하기로 하였다. ⑤의료진은 05:00경 망인에게 수액주사를 하였고 07:30경 활력징후를 측정하였는데 혈압은 110/70mmHg, 맥박수는 88회/분이었다. ⑥망인은 09:00경 구토한 흔적이 있는 다소 흥분한 상태로 화장실에 가려고 내려오다가 침대 모서리로 쓰러진 후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였다. ⑦의료진은 09:15경부터 심전도 모니터를 시행하였는데 의식 변화가 발생하고 09:24 심폐정지가 발생하자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10:5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이 피고병원에 도착할 때까지의 경과 및 도착 당시의 상태에 비추어 그 이후 간의 파열을 가져올 만한 충격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망인에게는 피고병원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간파열로 인한 복강내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겉으로 드러난 망인의 상태만을 확인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신체를 노출시켜 다른 부위의 외상은 없는지, 복부의 촉진 등을 통하여 장기 내부에는 손상이 없는지 등에 관한 검진을 하고 신체검진과 혈액검사 등을 통하여 환자에게 복강내 출혈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들면 진단적 복강세척술, 복부초음파, 전산화단층촬영, 혈관조영술 등을 함으로써 이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시술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간파열로 인하여 복강내 출혈상태에 있었던 망인을 만연히 급성알콜중독상태라고 판단하고는 더 이상의 검사와 처치를 소홀히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피고병원에 도착한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의료진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면서 치료에도 협조하지 않아 관찰만으로는 외상성 복강내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복강내출혈) ②기대여명 : 26.10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29,589,360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2,229,000원 ②기왕치료비 : 207,7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92,810,424원(232,026,060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2,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49,475,713원), 자녀2(각 31,667,355원) (6)**합계 : 112,810,42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2가합502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