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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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5나1835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49세 |
| 사건요약 | 차량 충돌사고로 대장천공 상해를 입어 응급치료를 받은 후 말기신부전증에 대한 혈액투석을 받던 중 복부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정밀검사 및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학병원 전원하여 도착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1.13. 10:00경 운전 중 상대 차량과 충돌하여 복부에 심한 충격을 받아 대장천공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②망인은 사고 발생지의 인근에 있는 ㅈ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1.13. 20:00경 평소 말기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위해 다니던 피고1. 의원으로 가서 혈액투석을 받았다. ③피고1.은 우측 하복부 압통 여부 및 장음 등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이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자 망인을 귀가시켰다. ④망인은 1.14. 10:00경 다시 피고1. 의원을 방문하여 혈액투석을 받으며 복부통증을 호소하였다. ⑤피고1.은 혈액투석과 경과관찰을 위해 망인을 피고2. 신경외과의원에 전원시켰고, 망인은 1.14. 17:00경 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하였다. ⑥1.15. 9:00경 피고2.가 회진을 한 후 간호사가 망인에게 진통제를 주사하였으나 망인의 통증은 계속되었고, 의료진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⑦피고2.는 1.16. 9:00경 회진 중 망인의 복부가 팽창한 것을 확인하고 10:00경 CT촬영 후 복강 내 파열 소견이 있어 시험적 개복술을 받게 하기 위해 W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다. ⑧망인은 1.16. 11:00경 W대학병원에 도착하였으나 늦어서 수술을 할 수 없었고, 같은 날 18:1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는바, 교통사고가 발생한 다음날인 2004.1.14. 10:00경 당시 망인은 지속적인 복부 통증을 호소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인한 복강 내 손상 여부는 추후 정밀검사 및 정상의 경과 관찰 후 재결정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ㅈ병원의 진단서와 전원소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망인의 복부에는 안전벨트에 의한 타박의 흔적이 확연히 드러나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망인의 복부 손상을 의심하여 그 가능성을 망인과 원고에게 경고하고 복부 손상에 대한 진료 및 경추, 요추염좌에 대한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 또는 망인이 주로 호소하는 복부 손상에 대한 진료가 가능한 일반외과의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여야 할 것인데 망인의 신부전증에 관한 혈액투석을 계속할 방편으로 인근에 있는 피고 신경외과의원으로 전원시킨 과실이 있다. 또한, 망인이 호소하는 복부 통증이 교통사고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피고로서는 망인이 대장천공 등으로 인한 복부 손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인바, 망인에 대한 진료를 함에 있어서는 조영제를 이용한 복부 CT촬영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여 망인이 호소하는 복통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다음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상급 의료기관 등으로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전원된 직후 엑스선검사와 복부 초음파검사, 조영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CT촬영을 시행함으로써 망인이 입은 대장천공을 늦게 진단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피고들의 진료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망인과 그 가족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말기 신부전증 환자로서 대장천공으로 인한 병증 악화를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복막염) ②기대여명 : 30.8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52,406,110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3,243,666원(55,406,110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피고들의 책임비율,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17,761,571원), 자녀2(각 11,841,047원) (6)**합계 : 50,643,66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울산지법 2004가합977) ※금액 변경 : 39,246,185원(1심판결)-> 50,643,665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