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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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구고법 2005나709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2세 |
| 사건요약 | 구토 및 청색증 증세로 응급실 내원한 유아에 대하여 검사 결과 장중첩증 소견 하에 병원 파업 상태로 처치를 하지 못하고 전원 결정을 하여 전원 후 수술 및 치료를 하였으나 뇌손상으로 인한 편마비,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 후유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10.8. 01:00경 갑자기 토하기 시작하여 아침까지 3, 4회의 구토를 하여 같은 날 12:1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15:40경에 2회 토하고, 17:25경에는 입술에 청색증이 나타났다. ③피고 병원 소아과 과장은 원고에 대한 복부 x-ray 사진 판독 결과 장중첩증 소견을 가지고 처치로서 17:00경 바륨 관장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병원 파업으로 인하여 K대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 후 17:58경 피고 병원을 출발하였다. ④K대병원 소속 의사는 원고가 도착한 후 혈액검사를 통하여 백혈구 수가 정상치보다 상당히 증가되어 있었고, 복부 팽만 상태였으며, 구토가 계속되고 의식 또한 혼미하였다. ⑤원고는 10.9. 01:40경에 경련 발작, 안구 편위, 입 주위가 씰룩 거리는 등 증상이 나타나고 맥박이 만져지지 않아 심폐 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⑥의료진은 시간이 경과된 뒤인 16:20경 원고의 증상을 복막염, 감돈성 장폐쇄로 추정하고 그 때부터 19:30까지 개복수술을 하였다. ⑦수술 후 원고는 우측 편마비와 간질로 인하여 독립보행은 가능하나 의존적 일상생활동작 수행, 언어장애, 정신지체로 인하여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로,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사실관계 : 1심 원용)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의 현재 장해는 바이러스성 뇌염과 감돈성 장폐쇄로 인한 경련, 패혈성 쇼크 상태 발생에 의한 심폐부전으로 인하여 2차적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피고로서는 위 증상 하에서는 환자의 뇌질환 등 따른 호흡부전 또는 장폐쇄 등 장질환에 의한 쇼크 등 가능성을 고려하고 구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감돈성 장폐쇄증의 진단을 한 후 응급개복술을 통하여 장질환을 치료하였거나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의약분업 사태에 따른 피고병원 소속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하여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대체의료진도 구할 수 없었다면 신속하게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응급수술까지도 즉각 고려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러 뒤늦게 의사의 동행도 없이 2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진 K대병원으로 전원시킴으로써, 적절한 처치 또는 수술시기를 지연시킨 잘못을 저질러 원고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수술의 적기를 지연시키게 한 잘못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1심 판결 중 위 당심이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감돈성 장폐쇄의 경우 진단이 쉽지만은 않고, 가사 진단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위 질병이 상당히 진행되어 치료를 통해 위 결과를 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항 Ⅸ-B-1), 중추신경 ②기대여명 : 45세(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1% ④금액 : 79,369,352원 (2)기왕치료비 : 21,792,33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0.5인 ②금액 : 164,454,455원(※1심 변경) (4)기타 공제액 : 150,000,000원(손해배상 선금) (5)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12,492,916원(265,616,146원☓0.2) (6)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제(3,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7)*합계 : 72,492,91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구지법 2001가합16962) ※금액 변경 : 552,493,233원(1심판결)-> 72,492,916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