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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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8가합156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급성심근경색으로 입원 및 정밀 검사 등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흉통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심전도 검사 결과 응급 관상동맥 확장술 시행을 위하여 대기 중 의식 상실하여 소생실로 옮겨 관상동맥 조영술을 실시하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1.8.9.부터 8.22.까지 하벽 및 후벽 급성심근경색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정밀 검사 및 약물 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2007.9.28. 00:00경 잠자리에 들던 중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증상을 지켜보다가 호흡곤란 등 지속되자 10:3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③의료진은 10:30경 및 10:35경 망인의 심전도를 2차례 측정한 결과 ST분절 상승이 확인되자 순환기 내과 의사에게 보고 후 항혈소판제 등 약물을 처방하였다. ④망인은 응급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10:52경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심장초음파 검사를 위해 대기 중 11:00경 갑자기 구토를 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의식을 잃었다. ⑤의료진은 소생실로 옮겨 응급처치를 하고 다시 심전도 검사 후 심혈관 조영실로 이동시켰다. ⑥의료진은 망인이 11:15경 심혈관 조영실에 입실한 뒤 11:25경 우측 대퇴 동맥을 천자하여 관상동맥 조영술을 실시하던 중 심실빈맥, 심실세동이 나타나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에피네프린, 도파민 등을 주사하였다. ⑦망인은 ST분절 상승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인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2007.9.28. 10:30, 10:35 2차례 심전도 검사를 시행한 뒤 결과를 보고 ST분절 상승 등을 확인하고 10:40경 투약 처방을 하고 당직의사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이 내원한 때로부터 5분 정도 경과한 10:35경 2회에 걸친 심전도 검사 결과에 의하면 진단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의 임상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진단이 늦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병원에는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할 수 있는 심혈관 조영술이 2곳 있었던 사실, 10:45경 내원한 망인에 대하여 이미 응급실 당직의사로부터 전원 연락을 받고 시술을 위해 대기하던 중이었던 사실, 국내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 여건상 120분 이내에 실시한 경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을 응급중환자실에 대기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투약 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이 응급 환자에 대비하여 처방받은 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은 베이비 아스피린 등 약을 보관해 두는 관행이 있었던 사실, 망인이 처방받은 약과 다른 환자가 처방받은 약은 베이비 아스피린 등 종류 및 복용량이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망인이 피고병원으로부터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심초음파 검사의 실시는 침습 행위 등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라 볼 수 없고 다른 환자의 수술 때문에 망인의 수술이 지연되는 사정 또한 망인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관련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