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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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5나495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4세 |
| 사건요약 | 가슴부위와 등 부위에 통증을 느껴 응급실 내원하여 각종 검사 결과 급성위장관염 진단 후 흉통과 오심을 호소하자 흉부 CT촬영 및 진찰 결과 폐 종양이 발견되어 전원 권고를 받고 병원을 출발한지 40여분이 지나 구급차 안에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중 2002.1.7. 14:00경 점심식사 후 갑자기 가슴부위와 등 부위에 통증을 느껴 15:5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응급실 의료진은 당시 망인의 심전도, 흉부 X-선 검사와 그 외 전해질 검사, 말초혈액검사, 혈당검사, CK-MB 검사 등 결과 소화기 질환의 일종인 급성위장관염(AGE)으로 진단하였다. ③망인은 계속하여 극심한 흉통과 오심을 호소하자 20:30경 흉부 CT촬영을 하였는데 당시 방사선과 전문의가 없어 정확한 판독은 할 수 없었다. ④망인은 그 이후에도 줄곧 극심한 흉통 및 명치부 통증과 오심을 호소하였고 심지어 발한 증상까지 나타났다. ⑤1.8. 08:00경 내과 전문의 피고는 망인에 대한 진찰 및 흉부 CT촬영 결과 폐 부위에 종양이 발견되어 폐암이 의심되니 큰 병원으로 전원하라고 권유하였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⑥망인은 10:30경 의료진의 동행 없이 구급차를 타고 전원병원으로 출발한 지 약 40분만에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의 증상은 식도염, 위궤양 등 경증의 질환과 협심증, 심근경색, 대동맥박리증 등 응급을 요하는 질환에서 모두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심근경색, 대동맥박리증의 경우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이므로 이에 대한 검사와 진단이 우선되어야 하는바, 망인에 대한 응급검사결과, 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급성을 지닌 대동맥박리증도 그 원인질병으로 의심해 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히 소화기질환으로 진단을 내림으로써 초기 응급검사 및 진단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뒤늦게나마 촬영한 흉부 CT필름상 대동맥 부위에 일반인이라도 알 수 있는 뚜렷한 균열선이 관찰되어 이를 망인이 호소했던 흉통의 증상과 함께 고려했더라면 방사선과 전문의의 확진이 없더라도 대동맥박리증 또는 최소한 대동맥 부위에 뭔가 이상이 있음을 쉽게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병원 응급실 의사뿐 아니라 내과전문의 조차 이를 간과하거나 또는 무시하여 망인에게 그 증상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결국, 망인은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상행대동맥박리증이 악화되어 대동맥 파열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대동맥박리증은 사망률이 비교적 높은 고위험 질환이고, 상행대동맥박리의 경우 수술에 따른 사망률이 15% 내지 20%에 이르러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2.03년/ 가동연한 : 62세(교사) ③금액 : 256,920,392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453,420원 (3)기타 공제액 : 108,907,200원(유족보상금)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82,261,668원(260,373,812원☓0.7) (5)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기왕증 및 위험성,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병원의 과실정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정도, 변론에 나타난 사정 (6)*상속 : 배우자(38,973,031원), 자녀2(각 25,982,021원) (7)**합계 : 113,354,46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03가합25839) ※금액 변경 : 222,261,668원(1심판결)-> 113,354,467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