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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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7가합17997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뇌종양 판정으로 사이버나이프 시술을 받은 후 스테로이드제를 처방 받아 복용하다 중단하여 뇌부종 재발 및 악화된 것으로 판명되어 스테로이드 제재를 장기 투여한 결과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0.24.경 두통으로 인근 병원을 찾아 CT촬영 결과 머리에 어떤 물체가 발견되자 10.26.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여 양성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 ②원고는 피고병원이 사이버나이프를 도입하여 외과적 수술없이 방사선으로 종양을 치료한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③원고는 2003.3.11. 피고병원 내원, 3.25.부터 3.27.까지 입원 후 사이버나이프 시술을 받았다. ④원고는 시술 후 퇴원 및 주 1회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 프레드니솔론을 처방받았다 ⑤9.9.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두통과 복시가 나타난다고 호소하여 의료진은 뇌부종이 재발한 것으로 판단하여 덱사메타손 경구 투여를 하였다. ⑥9.16. MRI촬영 결과 종양 중심부의 괴사는 증가했으나 종양의 크기는 변함이 없으며 부종은 악화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⑦9.26. 원고는 두통 및 시력 악화를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하여 재입원하면서 의료진은 덱사메타손을 정맥주사하고 스테로이드 제재를 다량 투여하였다. ⑧원고는 뇌부종으로 인해 발생한 양안 시신경 위축과 시력저하가 호전되지 않아 양안 시효상실율 100% 상태에 이르렀고 스테로이드 장기 투여의 합병증으로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이 발생하였다. ⑨원고는 2007.3.15. 현재 양측 고관절의 굴곡 각도 가 100도 정도로 제한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투약 중단 관련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스테로이드 복용 중단을 권유 받은 2003.7.29.부터 일주일 후인 8.5. 내원하여 덱사메타손을 먹지 않고도 견딜만하다고 진술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의 뇌부종이 가라 앉아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었던 점, 뇌부종이 발생한 상태에서 스테로이드를 중단할 경우 서서히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급작스런 신경학적 악화에 이르지는 않고 오히려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쓸 경우 뇌종양에 의한 뇌부종에 대해 스테로이드의 효과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스테로이드 투여를 중단함에 여하한 과실이 있다거나 뇌부종의 치료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스테로이드제 투여에 대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스테로이드 투여 행위 자체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이 피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위 의료진이 사이버나이프 시술과 관련하여 종양이나 주변 뇌의 부종 가능성과 그로 인한 두통 및 뇌압상승, 방사선으로 인해 눈, 시신경, 뇌하수체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 사이버나이프 시술에 따른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