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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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7가합1360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8세 |
| 사건요약 | 우안 시력 저하 및 비문증을 호소하여 내원 및 검사 결과 유리체 및 망막출혈로 진단하여 처방 및 검사 후 망막박리 진단 하에 유리체 절제술 및 레이저 치료술 등을 받았으나 안전수동 상태로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1.13. 오른쪽 눈의 급격한 시력 저하 및 비문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극등 검사, 도상검안경 검사, 우각경 검사 등 시행 후 원고의 증상을 후유리체박리로 인한 유리체 및 망막출혈로 진단하였다. ③원고는 1주일 후 11.20. 다시 내원하여 도상검안경 검사를 받은 후 2주일분의 약을 추가 처방받았다. ④약 복용 후 원고의 시력 저하는 더욱 심해져 11.30. ㅈ안과병원에 내원 검사 결과 황반변성이 동반된 열공성 망막박리 진단을 받았다. ⑤원고는 12.1. ㄱ대학병원에서 오른쪽 눈에 대한 유리체 절제술, 안구내 레이저 치료술 등을 받았다. ⑥원고는 안전수동 상태에 빠진 상태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처음 내원한 당시 약간의 비문증을 호소하였고 오른쪽 눈의 시력이 0.2로 저하되기는 했으나 이는 망막열공이 없는 단순한 유리체 및 망막출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었던 점, 당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극동 검사, 도상검 안경 검사, 우각경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에서도 후유리체박리로 인한 약간의 유리체 및 망막출혈 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후유리체박리로 인하여 유리체 및 망막출혈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반드시 망막열공이 동반되는 것은 아닌 점, 원고가 두 번째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때에는 오른쪽 눈의 시력이 0.4로 오히려 호전되어 약간의 출혈 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이미 망막열공 내지 망막박리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상태 관찰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들로서는 망막열공 및 망막박리의 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고에게 망막열공 및 망막박리의 발생가능성, 증상, 대처방법에 관하여 설명하는 한편 원고의 두 번째 내원일 후에도 원고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사항을 설명하거나 이후 지속적인 관찰을 위해 재차 내원할 것을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결국, 피고들이 원고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관찰하고 망막열공 및 망막박리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망막박리에 대한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 원고의 시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에 피고들의 위 잘못과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즉각적으로 대처하여 지금과 같은 손해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다소간의 의문이 남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안 안전수동 ②기대여명 : 26.43년/ 가동연한 : 63세(식당) ③노동능력상실률 : 24% ④금액 : 26,142,90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670,800원 ②향후치료비 : 1,785,181원 (3)기타 공제액 : 643,760원(장애일시보상금)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7,299,441원(34,598,882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장해의 부위와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6,655,68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