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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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10나1288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세 |
| 사건요약 | 뇌지주막하 출혈, 경막하 삼출로 진단 후 적기에 수술 등 치료를 받지 않아 만성 경막하 혈종이 발생하여 개두술을 시행 받았으나 호흡마비 및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5.5.1.부터 보채기 시작하여 5.2. 보챔 증상이 심해지고 수유량이 감소하였으며 목 가누기가 힘들어지는 등 증상으로 5.3. 00병원에 내원하여 뇌지주막하 출혈, 경막하 삼출로 진단받았다. ②5.10. 의료진은 장기간 치료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망아를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③망아는 5.10. 두부CT촬영 결과 우측 전.후두부, 좌측 두부, 소뇌의 다발성 뇌혈종, 뇌실내 출혈, 좌측 골절 등 소견을 보였다. ④5.11. 뇌척수액 검사 결과 뇌막염이 인지되었으며 내원 당시 호소하였던 두부 거대증, 보챔 등 원인은 경막하 삼출물,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질 혈종, 다발성 우전두부, 후두부, 좌측 두부 뇌실내 출혈, 좌측 두골 골절에 의한 외상성 뇌혈종, 두개골 골절이 의심되었다. ⑤망아는 5.23.까지 입원하여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하였고 6.29. 외래진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내원하지 않았다. ⑥그 후 망아는 2008.5.22. 두통을 이유로 피고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CT촬영 결과 대뇌의 좌측 전두-측두-두정부에 뇌 압박이 동반된 경막하 혈종이 관찰되어 수술을 시행하려고 하였다. ⑦망아는 두통이 심해져 5.24. 19:2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21:00경 두부 MRI촬영 결과 좌측 측뇌실의 압박과 정중선 구조물의 반대쪽 편위가 동반된 만성 경막하 출혈으로 진단받았다. ⑧피고 등 의료진은 5.26. 망아의 증상과 CT, MRI촬영 결과 등을 토대로 개두술을 시술 결정하여 망아의 좌측 전두부 개두술을 시술하였다. ⑨수술 후 혈종이 일부 잔존하기는 하나 많이 제거되었고 정중선 편위가 많이 완화된 것이 확인되었다. ⑩수술 당일 17:50경 전신 강직, 간대성 경련 발작 후 호흡 중지와 심정지가 발생하여 18:45경까지 심폐뇌소생술을 시술받았다. ⑪이후 약물 투여 등 치료를 받다가 23:15경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뇌소생술을 시술받았으나 5.27. 00:32경 호흡마비 및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아는 개두술 직후 혈종 및 피막 제거 부위의 출혈은 물론 수술 이외의 부위에도 급성 경막하 출혈 소견을 보이고 혈종이 있던 부위에 공기가 차 있으며 경련 등의 간질 증세를 보이다가 사망한 점, 수술 후 예후는 수술 당시의 의식 상태에 비례하고 의식이 명료한 경우 5%의 사망률이 보고되고 있는데 망아는 수술 당시 명료한 의식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출혈, 간질 발생의 위험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 개두술을 시행하였거나 개두술 시행시 뇌내 출혈 예방 등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망아는 급성 경막하 출혈과 간질중첩증의 발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들은 위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과 피고병원은 각자 불법행위 책임에 기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57,074,781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158,390원(※2심 추가)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32,246,634원(161,233,171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언니(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 책임제한 사유, 망아의 성별과 나이, 망아와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5)*상속 : 부모(각 23,207,478원) (6)**합계 : 59,246,63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08가합14506) ※금액 변경 : 75,022,434원(1심판결)-> 59,246,634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