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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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23639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뇌종양 판정으로 사이버나이프 시술을 받은 후 스테로이드제를 처방 받아 복용하다 중단하여 뇌부종 재발 및 악화된 것으로 판명되어 스테로이드 제재를 장기 투여한 결과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0.24.경 두통으로 인근 병원을 찾아 CT촬영 결과 머리에 어떤 물체가 발견되자 10.26.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여 양성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 ②원고는 피고병원이 사이버나이프를 도입하여 외과적 수술없이 방사선으로 종양을 치료한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③원고는 2003.3.11. 피고병원 내원, 3.25.부터 3.27.까지 입원 후 사이버나이프 시술을 받았다. ④원고는 시술 후 퇴원 및 주 1회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 프레드니솔론을 처방받았다 ⑤9.9.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두통과 복시가 나타난다고 호소하여 의료진은 뇌부종이 재발한 것으로 판단하여 덱사메타손 경구 투여를 하였다. ⑥9.16. MRI촬영 결과 종양 중심부의 괴사는 증가했으나 종양의 크기는 변함이 없으며 부종은 악화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⑦9.26. 원고는 두통 및 시력 악화를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하여 재입원하면서 의료진은 덱사메타손을 정맥주사하고 스테로이드 제재를 다량 투여하였다. ⑧원고는 뇌부종으로 인해 발생한 양안 시신경 위축과 시력저하가 호전되지 않아 양안 시효상실율 100% 상태에 이르렀고 스테로이드 장기 투여의 합병증으로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이 발생하였다. ⑨원고는 2007.3.15. 현재 양측 고관절의 굴곡 각도 가 100도 정도로 제한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지법 2007가합179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