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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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2나6461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61세 |
| 사건요약 | 과거 MRI검사 결과 정상소견 통지를 받은 후 난청 증상으로 뇌부위 MRI 검사 결과 종괴가 관찰되어 청신경초종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뇌손상으로 의식저하 및 사지마비 상태의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2.2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건강검진 목적으로 전신 MRI검사 결과 검사부위 정상소견을 통지 받았다. ②원고는 왼쪽 귀 난청 증상이 심해지자 2009.3.13. 피고병원에서 뇌부위 MRI 검사 결과 21.☓2.1☓21.cm 크기의 종괴가 좌측 소뇌-교뇌각 뇌수조 부위에 관찰되었다. ③원고는 3.25. 08:00경부터 16:55경까지 피고병원으로부터 청신경초종 제거수술을 받았다. ④수술 후 반혼수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하였고 17:35경 CT촬영 결과 좌측 뇌교와 중소뇌각을 중심으로 약 3.8☓2.6☓2.1cm 정도 크기의 혈종이 발견되었다. ⑤피고병원은 혈종을 제거하기 위하여 응급수술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현재 뇌교부 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의식저하 및 사지마비 상태에 빠져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2006년 MRI 검사 결과 좌측 소뇌-교뇌각 뇌수조 부위에서 확인되는 종양 크기가 약 1.6☓1.7cm 정도였고, 2009.3.13.경에는 같은 부위의 종양 크기가 2.1☓2.1☓2.7cm에 이르렀으나 특히 소뇌-교뇌각 부위에 생긴 10mm에서 25mm 크기의 종양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수술적 치료가 방사선 치료보다 나은 점을 감안했을 때 2006년에도 수술적 치료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수술시행과정에서 피고병원의 의료상 과실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진단상 과실과 수술 후 발생한 원고의 뇌출혈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6년 MRI 진단상 과실 및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부분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소정 이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와 결과, 진단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수술의 위험성 및 후유증,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10가합5190) ※금액 변경 : 130,007,093원(1심판결)-> 3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