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0가합519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61세 |
| 사건요약 | 과거 MRI검사 결과 정상소견 통지를 받은 후 난청 증상으로 뇌부위 MRI 검사 결과 종괴가 관찰되어 청신경초종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뇌교부 출혈 발생하여 뇌손상으로 의식저하 및 사지마비 상태의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2.2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건강검진 목적으로 전신 MRI검사 결과 검사부위 정상소견을 통지 받았다. ②원고는 왼쪽 귀 난청 증상이 심해지자 2009.3.13. 피고병원에서 뇌부위 MRI 검사 결과 21.☓2.1☓21.cm 크기의 종괴가 좌측 소뇌-교뇌각 뇌수조 부위에 관찰되었다. ③원고는 3.25. 08:00경부터 16:55경까지 피고병원으로부터 청신경초종 제거수술을 받았다. ④수술 후 반혼수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하였고 17:35경 CT촬영 결과 좌측 뇌교와 중소뇌각을 중심으로 약 3.8☓2.6☓2.1cm 정도 크기의 혈종이 발견되었다. ⑤피고병원은 혈종을 제거하기 위하여 응급수술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현재 뇌교부 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의식저하 및 사지마비 상태에 빠져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2006년 MRI에는 약 16.☓1.7cm 크기의 종괴가 좌측 소뇌교뇌각 뇌수조 부위에서 관찰되고 있는 사실, 위 종양은 청신경초종이 나 뇌수막종 등일 가능성이 높고 종양의 위치, 성상, 수술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추가적인 뇌 MRI 검사가 필요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병원은 별다른 언급 없이 원고에게 정상소견으로 통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은 2006년 MRI에 대한 판독을 소홀히 하여 종괴를 발견하기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뇌각의 출혈은 뇌 조직 밖의 출혈이라 수술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으나 뇌교, 중뇌 등 뇌 자체 구조의 출혈은 수술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혈압상승에 의한 발생가능성이 높고 소뇌교뇌각 출혈이 선행해서 뇌교 내부로 뚫고 들어가기는 어려운 사실, 원고의 현재 사지마비 등 증상은 뇌교 부분의 출혈로 인한 것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에 대한 술기상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살펴보면,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피고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인 원고의 딸에게 주로 설명을 하고 원고의 딸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수술의 경우 부작용이 심각하여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예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작용 감내하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환자 본인이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지 환자의 보호자가 대신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병원에게 설명의무 위반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병원은 위 2006년 MRI 진단상 과실과 위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하였다. 또한, 피고병원의 진단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청신경초종이 커짐에 따라 주변조직 및 혈관과의 유착정도가 더욱 심해진 것인 이상, 피고병원의 진단상 과실과 원고의 뇌 출혈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
| 책임제한비율 | 뇌 출혈이 발생하게 된 가장 주요한 원인은 결국 원고의 기왕증인 청신경초종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기각)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8,000,000원 ②향후치료비 : 55,046,689원 ③보조구비 : 992,79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2인 ②금액 : 292,650,829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10,007,093원(366,690,313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과실의 내용 및 경위, 원고의 연령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및 위반 이유,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6)*합계 : 130,007,09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