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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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6나2581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2세 |
| 사건요약 | 반측성 안면경련증 진단 후 그 원인을 뇌혈관압박에 의한 병변으로 판단하여 두개골 절개술과 안면신경 감압술을 시행하였으나 좌측 청력 저하 및 경도의 안면신경 마비가 관찰된 후 좌측 청력은 완전 소실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년경부터 좌측 안면부위의 경련 증상이 있어 한방치료 등을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2001.10.9.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원고의 안면부위 경련을 반측성 안면경련증으로 진단한 후, 10.19. 이비인후과에 수술전 검사로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를 의뢰하여 11.2. 청력검사를 시행하였고, 10.21. 뇌 MRI 촬영이 시행되었다. ③뇌 MRI 판독결과 피고는 원고의 반측성 안면경련증의 원인을 뇌혈관압박에 의한 병변으로 진단하고, 그 처치로서 안면신경을 압박하는 뇌혈관을 신경부위에서 분리하는 미세혈관감압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④피고는 2002.3.27. 07:30경부터 15:00경까지 원고를 전신마취한 후 원고에 대한 후유양돌기 후두하 두개골 절개술과 안면신경 감압술을 시행하였다. ⑤수술 이후 원고의 수술 전 증상이던 안면경련증은 사라졌으나, 신경학적 검사상 원고에게 좌측 청력 저하 및 경도의 안면신경 마비가 관찰되었다. ⑥피고는 원고에게 신경의 기능회복에 필요한 약물(Naloxone, steroid 등)을 1주일 동안 투여하였으나, 2002.4.4.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 좌측 청력은 완전히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전략),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혈관압박이 아닌 지방종에 기인한 안면신경 압박 가능성 및 지방종 제거술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적절한 설명을 기반으로 한 수술선택권 및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금원 3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화해권고결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05가합9357) ※금액 변경 : 10,000,000원(1심판결)-> 35,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