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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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8가합1450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세 |
| 사건요약 | 뇌지주막하 출혈, 경막하 삼출로 진단 후 적기에 수술 등 치료를 받지 않아 만성 경막하 혈종이 발생하여 개두술을 시행 받았으나 호흡마비 및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5.5.1.부터 보채기 시작하여 5.2. 보챔 증상이 심해지고 수유량이 감소하였으며 목 가누기가 힘들어지는 등 증상으로 5.3. 00병원에 내원하여 뇌지주막하 출혈, 경막하 삼출로 진단받았다. ②5.10. 의료진은 장기간 치료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망아를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③망아는 5.10. 두부CT촬영 결과 우측 전.후두부, 좌측 두부, 소뇌의 다발성 뇌혈종, 뇌실내 출혈, 좌측 골절 등 소견을 보였다. ④5.11. 뇌척수액 검사 결과 뇌막염이 인지되었으며 내원 당시 호소하였던 두부 거대증, 보챔 등 원인은 경막하 삼출물,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질 혈종, 다발성 우전두부, 후두부, 좌측 두부 뇌실내 출혈, 좌측 두골 골절에 의한 외상성 뇌혈종, 두개골 골절이 의심되었다. ⑤망아는 5.23.까지 입원하여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하였고 6.29. 외래진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내원하지 않았다. ⑥그 후 망아는 2008.5.22. 두통을 이유로 피고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CT촬영 결과 대뇌의 좌측 전두-측두-두정부에 뇌 압박이 동반된 경막하 혈종이 관찰되어 수술을 시행하려고 하였다. ⑦망아는 두통이 심해져 5.24. 19:2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21:00경 두부 MRI촬영 결과 좌측 측뇌실의 압박과 정중선 구조물의 반대쪽 편위가 동반된 만성 경막하 출혈으로 진단받았다. ⑧피고 등 의료진은 5.26. 망아의 증상과 CT, MRI촬영 결과 등을 토대로 개두술을 시술 결정하여 망아의 좌측 전두부 개두술을 시술하였다. ⑨수술 후 혈종이 일부 잔존하기는 하나 많이 제거되었고 정중선 편위가 많이 완화된 것이 확인되었다. ⑩수술 당일 17:50경 전신 강직, 간대성 경련 발작 후 호흡 중지와 심정지가 발생하여 18:45경까지 심폐뇌소생술을 시술받았다. ⑪이후 약물 투여 등 치료를 받다가 23:15경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뇌소생술을 시술받았으나 5.27. 00:32경 호흡마비 및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및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아는 개두술 직후 혈종 및 피막 제거 부위의 출혈은 물론 수술 이외의 부위에도 급성 경막하 출혈 소견을 보이고, 경련 등 간질 증세를 보이다가 사망한 점, 수술 후 예후는 수술 당시의 의식 상태에 비례하고 의식이 명료한 경우 5%의 사망률이 보고되고 있는데 망아는 수술 당시 명료한 의식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등 의료진이 출혈, 간질 발생의 위험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 개두술을 시행하거나 개두술 시행시 뇌내 출혈 예방 등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망아는 좌측 전두엽과 두정엽 뇌피질의 뇌출혈, 우측 대뇌 궁륭부와 측두부의 급성 경막하 출혈과 간질중첩증의 발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는 5.25.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으면서 망아에 대한 수술방법으로 천두술을 시술하다가 고체혈종일 경우 개두술을 시술하는 단계적 수술방법을 설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의료진이 개두술을 바로 시술하는 치료방법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위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 및 사용자인 피고병원은 각 불법행위 책임에 기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아의 뇌지주막하 출혈, 경막하 삼출이 만성 경막하 혈종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들이 이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이 망아 사망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57,074,781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8,022,434원(160,074,781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언니(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책임제한 사유, 망아의 성별과 나이, 망아와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5)*상속 : 부모(각 31,061,217원) (6)**합계 : 75,022,43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