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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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7448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28세 |
| 사건요약 | 요추천자 검사 후 척수신경 손상 발생하여 부전마비, 배뇨곤란 등의 영구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11.19. 성명불상자에게 우측 눈을 맞아 인근 병원에 입원하여 안와골절 및 우안출혈, 복시 증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12.3. 더 자세한 검사를 위해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여 안과진료를 받게 되었다. ②의료진은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뇌척수액 비루가 의심되어, 이를 확진하기 위해 12.4. 신경외과에서 뇌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뇌척수액 비루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③원고는 21:00경 요통, 12.5. 09:05경부터 두통 및 감기증상을 호소하다가 배뇨부전의 증상을 보였고, 이후 요추 제1감각절 이하로 저린감각 및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④원고는 12.7.부터는 양하지 마비되는 등 척수신경 손상의 전형적인 증세를 보였고, 그 후 발기부전 증상도 보였다. ⑤원고는 피고병원 비뇨기관 및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중등도 하반신 부전마비, 배뇨곤란 등의 영구장애가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원심은 “원고는 하반신부전마비, 배뇨장애 등의 증세가 없었으며, 단지 안과진료를 받기 위해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던 점,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뇌조조영술 시술직후에 나타났고, 다소 회복되는 듯하다가 증세가 악화되어 현재와 같은 영구적 장애상태로 고착된 점, 이 사건 시술을 제외하고는 그 전후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러한 증상을 초래할 다른 원인이나 기왕병력이 관찰되지 않는 점, 요추4/5번 요추천자시 요추천자침에 의한 척수신경 손상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증상은 척수가 인위적으로 손상되었을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증상인 점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후유증은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피고에 의해 척수에 정도 미상의 손상을 받아 초래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의 금액으로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뇌, 척수 손상 Ⅸ-B-2), 하지마비/(요로생식기능 Ⅱ-A-3) ②기대여명 : 37.68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4.8%(중복) ④금액 : 152,929,23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255,410원 ②향후치료비 : 23,843,666원 ③보조구비 : 5,266,59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76,023,927원 (4)기타 공제액 : 4,417,120원(장애연금) (5)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82,221,085원(260,315,837원☓0.7) (6)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형제2(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7)*합계 : 219,803,96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02가합16409) ※금액 변경 : 336,423,191원(1심판결)-> 219,803,965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