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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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6197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7세 |
| 사건요약 |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입원 및 검사 결과 척추강 협착증 진단 하에 2차례에 걸쳐 수술을 하였으나 하지 불완전 마비 및 배뇨, 배변 장애 등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약 20년 전부터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앓아 오다가 1999.3.9.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피고 병원 신경외과 외래를 경유하여 입원하였다. ②피고 병원은 진찰과 검사를 통해 원고를 제11-12흉추, 제1 내지 5요추 및 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척추염, 불안정성 및 다발성 척추강협착증으로 진단하였다. ③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제11, 12흉추 제1 내지 5요추, 제1천추 추체간 감압술, 제11-12흉추 추간판내, 제2-3요추 추간판내, 제3-4요추 추간판내, 제4-5요추 추간판내,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내 추체간 고정기기삽입술, 제11, 12흉추, 제1 내지 5요추, 제1천추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 및 후방 골유합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④수술은 약 13:40경 시작되어 3.16. 00:45경 종료되었는데, 배액관으로부터 출혈량이 많고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여 농축혈소판이 투여되었다. ⑤의료진은 같은 날 11:45 헤모박의 배액이 잘되지 않자 헤모박 관을 1차례 쥐어짜냈는데(squeezing), 원고의 하지근력은 11:50경에는 0/0로 저하되면서 하지감각이 없어졌다. ⑥의료진은 13:30 응급으로 원고에 대하여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 제1～3 요추 부위에 7×6cm 크기의 혈종이 발견되어 이를 제거하고 제2-3요추 부위에서 출혈이 있어 지혈한 후 헤모박 2개를 삽입하고 봉합수술하였다.(2차 수술) ⑦수술 후 3.17. 원고는 제10흉추 신경근 부위까지 감각이 정상이나 제1-2요추 신경근 부위이하 감각이 저하되었고 하지근력은 0/0이었으며 배뇨, 배변 장애가 있었다. ⑧이후 원고는 2000.5.27. 퇴원시까지 보행기를 잡고 보행연습을 실시하였으며 양하지 강직, 통증 및 저린감을 호소하였다. ⑨원고는 현재 양하지 불완전마비, 배변, 배뇨 장애가 있는 상태이다.(※사실관계 : 1심 원용)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및 원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 병원 담당의사들은 이 사건 1차 수술과 같은 광범위한 부위에 대한 척추수술의 경우 다량출혈 및 출혈로 인한 혈종형성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헤모박을 통한 출혈량의 변동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헤모박 관리에 유의하여 배액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배액이 잘되지 않는 상태를 방치함으로써, 혈종의 형성 및 이로 인한 신경손상으로 원고의 양하지 부전마비를 초래하였다고 볼 것이며, 피고는 피고 병원 담당의사들의 사용자로서 위 의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기왕증은 노동능력상실율 산정이나 개호비,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등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하나 그 반영비율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Ⅲ․C), 하지마비(배뇨장애) ②기대여명 : 24.86년/ 가동연한 : 62세(농업) ③노동능력상실률 : 44% ④금액 : 16,430,515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8,233,856원 ②보조구비 : 4,304,733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112,711,78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85,008,531원(141,680,886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나이,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95,008,53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0가합33008) ※금액 변경 : 139,469,934원(1심판결)-> 95,008,531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