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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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6845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같은 동네 사람들과 싸움 중 넘어져 머리를 다쳐 두통 및 우측 하악 통증을 호소하여 내원 및 뇌CT 검사 결과 아급성 뇌 경막하출혈이 확인되어 약물 치료 및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혈압강하 및 반혼수 상태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7.15. 17:00경 같은 동네 거주하는 피고들과 싸우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 후 두통이 발생하였다. ②망인은 두통이 심해져 7.23. 11:0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두통과 우측 하악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③망인은 입원 후 뇌CT 검사 결과 양측 전두부에 아급성 뇌 경막하출혈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피고는 수술보다는 뇌혈류 개선제를 투여하는 등 약물치료를 하기로 하였다. ④망인은 입원 기간 중 고혈압이나 저혈압은 없었고 두통이 계속 있었으며 7.29. 08:00경 가끔씩 두통과 현기증이 있는 상태였다. ⑤망인은 14:00경 간호사에게 구토를 1회 한 두 속이 후련해졌으나 한랭감이 있다고 말하였고, 21:50경 체온이 38.3℃로 올라가 해열제를 투여받았다. ⑥망인은 7.30. 06:00 체온은 36.8℃였고 11:00경 간호사에게 아침에 구토를 1회 한 뒤 기운이 없다고 말하였고, 11:00경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⑦간호사는 16:00경 망인에게 상태 등을 물어보고 피고의 지시로 16:05경 포도당 수액을 주사하였다. ⑧망인은 17:10경 혈압 100/60mmHg, 맥박수 92회/분, 호흡수는 20회/분으로 모두 정상범위였다. ⑨간호사는 19:20경 망인의 의식이 반혼수 상태이고 동공의 크기도 4mm로 고정되어 빛에 반응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연락하여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23:4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만성 경막하출혈에서는 혈종이 뇌의 양측에 있어 중앙선의 이동이 없는 경우 오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뇌 CT검사에서 조영제를 사용하면 진단에 도움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망인에게 피고병원 의료진이 진단한 출혈 외에 뇌혈종 또는 뇌부종이 더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또한, 망인이 입원 후 처음 구토를 한 날은 7.29.이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날은 그 다음날인 7.30.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망인에게 심장에 부담이 되어 사망할 정도의 뇌압상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및 전원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에게 사망의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심한 뇌부종 또는 뇌압상승이 있었다거나 위 의료진이 치료할 수 없을 정도의 뇌부종 또는 뇌압상승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위의 판단과 같으므로 의료진에게 망인 또는 원고들에게 이를 설명하거나 망인을 다른 병원에 전원시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01가단405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