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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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2004나673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부분마비와 감각이상으로 내원 및 MRI촬영 등 검사 결과 뇌동맥류를 의심하여 뇌혈관 조영술 시행을 계획하고 관찰 중 의식상실 및 혼수상태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2.4. 오전 갑작스런 좌반신 불완전 편마비와 저린 감각으로 한방병원을 찾았다가 뇌CT촬영을 권유받았다. ②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 후 진찰 결과 좌측 부분마비와 감각이상 외에 말이 어눌해지고 좌측 근력이 우측보다 약간 떨어지는 등 소견을 보였다. ③피고는 2.5. 오후 망인에 대한 MRI촬영 및 혈관 조영술 검사 결과 뇌종양보다는 뇌혈관 중 일부가 넓어져 있는 소견과 작은 뇌동맥류를 의심하는 소견을 보였다. ④의료진은 2.6. 오후 망인에 대한 DWI-MRI촬영 결과 뇌교 우측부위에 소량의 급성 뇌경색 소견을 보였다. ⑤의료진은 2.7. 망인의 증상인 좌측 부분마비와 감각이상, 근력저하 등 뇌종양이 아닌 급성 뇌경색에 의한 뇌혈관 이상에 의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⑥피고는 2.8.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진단방사선과 검사 소견에 의해 뇌고 부위의 급성 뇌경색, 소뇌 부위 뇌혈관의 확장과 뇌동맥류 의심 소견을 통보받았다. ⑦망인은 2.12. 갑작스런 의식 소실과 함께 자발 호흡이 멈춰 피고 등 의료진은 기관삽관을 통한 인공호흡을 시행하였다. ⑧망인은 지속적인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나 혼수상태로 있던 중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에게 2002.2.12. 응급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 뇌동맥류는 미파열 상태였던 점, 미파열 뇌동맥류가 동반된 뇌경색의 경우 뇌혈관 조영술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검사에 의한 이점과 위험성 등을 가늠해 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망인에게 뇌경색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면서 뇌경색 급성기를 지난 다음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하기로 한 것에 뇌동맥류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2.5.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MRI촬영과 MRA검사 결과 뇌종양보다는 뇌혈관 중 일부가 넓어져 있는 소견과 작은 뇌동맥류를 의심하였지만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추가 검사를 시행하여 한다는 내용을 설명한 사실, 피고는 망인 등에게 망인의 증세가 호전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 급성 뇌경색이 있는 상태이고 뇌혈관 조영술이 급성 뇌경색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2.14.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내용 등을 설명하고 방문객을 자제하여 줄 것과 침상안정을 취할 것을 권유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이 뇌혈관 조영술의 시행 시점을 뇌경색 급성기를 넘긴 후에 하기로 결정한 것에 과실이 없으므로 뇌혈관 조영술이 시급하다고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전지법 2002가합52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