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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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93891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15세 |
| 사건요약 | 싸움 중 경동맥 파열상으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전원 및 수술을 받았으나 연하곤란 등 증상이 발생하여 조영제 사용 연하 영상조영 촬영검사를 받은 후 심장마비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6.23. 22:30경 친구와 싸우다가 가위에 목을 찔려 인두관통상 및 외경동맥 파열상을 입고 ㅈ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23:50경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②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자상으로 인한 식도 파열과 인두 손상을 진단받고, 6.24. 식도 1차 복구술 및 출혈 결찰술을 시술받았다. ③망인이 혈흉과 폐 허탈 증상을 보이자 피고 병원은 망인에게 흉관 삽입 및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다. ④망인이 혼수상태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자, 망인의 보호자는 6.28. 망인을 S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⑤S 병원에서는 7.28. 망인으로 하여금 물을 조금씩 마셔보게 하였으나 망인이 물을 넘기지 못하고 기도로 흡인되자, 망인의 상태가 식도 기도 누공 및 성대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⑥망인은 8.6 피고 병원으로의 재전원 이후, 생체 징후가 안정적이면서 회복 상태에 있었으나 연하 곤란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⑦피고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는 망인의 연하 작용을 검사하기 위하여 8.10. 15:30경 망인에 대하여 조영제를 사용한 연하 영상조영 촬영검사 기법의 연하 검사를 시행하였다. ⑧의료진은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흡인성 폐렴 및 위궤양으로 진단하고 수면 치료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하였다. ⑨망인은 2005.8.13. 01:40경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피고 병원 소속 의사로서는 망인이 기관절개가 되어 있고 인후두부 손상을 받아 연하 검사시 조영제의 흡인 가능성이 높은 환자인데, 연하 검사 당일 39.2℃의 고열이 있는 상태이므로 연하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그 안전성을 검토하고 검사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한 후에 이를 실시하여야 하고, 게다가 연하 검사 직후 망인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복통, 오심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소화기계 이상 및 흡인성 폐렴의 증상이 의심되었으므로 설령 망인의 그러한 증세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조영제 흡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즉시 이를 진단하기 위하여 복부 방사선 촬영, 일반 혈관검사 및 전해질 검사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해열제 · 진통제 투여나 기침, 가래뱉기 격려 외에는 망인의 병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 및 이에 대한 치료를 태만히 한 채 경과만 지켜보다가 이틀이 지난 2005.8.12. 오후에 이르러서야 흡인성 폐렴을 의심하고 혈액 검사, 전해질 검사, 흉부 방사선 재촬영 및 복부 방사선 촬영 등의 조치를 취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부모와 자매들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1심 인용)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발병을 피고 병원 소속 의사가 미리 예상하거나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자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7.4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66,751,803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01,851,081원(169,751,803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형제2(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망인의 사망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60,025,540원) (6)**합계 : 135,851,0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05가합104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