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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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0나12559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최초 진료 결과 봉와직염 의증하에 검사 및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자 류마티스 내과 및 혈액종양 내과 등 협진하에 웨버크리스챤병으로 2차 진단한 뒤 간조직검사 및 골수검사를 한 결과 말초T세포 림프종으로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8.경부터 다리 부분에 분홍색 반점이 나타나고, 고열 및 오한 등의 증상이 있어서 개인병원에서 봉와직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은 원고를 진료한 결과, 다리에 외부 상처는 없으나 압통과 부종이 있었고 고열이 지속되고 있어 봉와직염의 의증 하에 원고를 12.9. 입원하도록 한 다음 혈액검사, 방사선검사, 하지 정맥조영술 등의 검사를 시행하였다. ③피고병원은 협진을 통하여 류마티스 내과에서 12.14.경 원고를 진료하였던바, 각종 검사결과상 원고는 백혈구 감소증, 빈혈, 염증수치와 간수치가 상승되어 있었고 원고는 발열의 원인이 하지에 생긴 병변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④원고에 대한 골수검사를 시행한 피고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의사는 12.21.경 검사결과 원고의 골수 세포충실도가 25% 정도로 나이에 비해 감소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⑤피고 병원의 감염내과 및 혈액종양 내과와 협진을 하였으나 균에 의한 감염 또는 암을 의심할만한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여 원고의 질환을 피하지방염 중의 하나인 웨버크리스챤병으로 진단하였다. ⑥원고는 12.24.경부터 프레드니솔론을 복용한 이후부터 열이 내리고 피부 반점증상이 호전되고 간수치와 염증수치도 정상화되어 2006.1.4.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⑦그 후 원고는 계속하여 프레드니솔론을 복용하면서 피고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7.21.경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⑧◯◯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발열, 식욕감소, 구역질, 변비, 구강내 궤양, 양측 손가락의 저린 느낌 등 증상을 고려하여 원고의 조직검사 슬라이드자료를 재판독한 결과와 간조직검사 및 골수검사 결과 원고의 병명을 악성종양인 말초T세포 림프종 미분류형으로 진단하였다. ⑨원고는 2006.8.17.경부터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시작하였고 그 후 자가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았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진단 및 검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T세포 림프종은 림프종 자체에서 고열을 유발시킨다든지 피부를 변형시켜 피부염처럼 보이게 하는 물질을 분비하여 결체조직질환으로 생각하게 하는 임상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우선 다른 질환으로 진단되었다가 나중에 T세포 림프종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진단이 어려운 질병이고, 원고와 같이 나이가 젊은 남자에 대하여, 특히 조직검사상 악성세포의 침윤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T세포 림프종을 의심하기는 어려웠던 점, 원고는 스테로이드제재 복용 후 증세가 호전되다가 2006.3.31.경 피고 병원의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시 발열 증상을 호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증상과 각종 검사결과들을 종합하여 진단함에 있어 T세포 림프종으로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검사결과를 잘못 판독하였다거나 경과관찰을 해태한 과실로 원고의 병명을 웨버크리스챤병으로 오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처방한 스테로이드의 용량은 상용량으로서 원고의 말초T세포 림프종의 치료에 일부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어 원고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해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말초T세포 림프종의 치료를 위해서는 스테로이드 외에 다른 항암제를 같이 투여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설명 없이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처방하였다거나 그 결과 부작용으로 원고의 고환기능이 저하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원고에 대한 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8가합263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