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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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0나1450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9세 |
| 사건요약 | 척추교정을 위한 골유합술 시행 후 감염성으로 인한 심낭염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걸을 때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는 증상 등이 있어 교정 수술을 받고자 2007.2.26.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2007.3.21. 11:00경부터 원고에게 척추 교정을 위한 전방경유 척추체간 골 유합술 및 후방 나사못 고정술을 시술하였음: 후방 수술 중 전방에서 삽입한 금속철망이 앞쪽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일이 발생하자 금속철망을 다시 재고정시켰음. ③원고에 대한 척추 교정 수술은 2007.3.21. 22:00경에야 종료되었음. ④원고는 2007.3.23.부터 열이 발생하였고, 복부 팽만감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음: 심전도 검사, 흉부 X-ray 검사 등 결과 , 심장비대, 경미한 폐부종 및 소량의 늑막삼출 등이 관찰되었음. ⑤원고의 체온이 2007.3.29. 7:10경 38.7℃에 이르고, 10:00경부터 원고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식은 땀이 나며, 명치 끝 및 가슴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음: 의료진은 심낭염으로 인한 심낭압전이 의심되자, 13:30경 원고를 S병원으로 전원시켰음. ⑥S병원에서는 2007.3.30.경 원고에 대하여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으로 인한 심낭염으로 진단한 후 심낭 창 형성 및 심낭액 배액술을 시행하였음. ⑦원고는 위 수술 직후 급성 폐손상, 급성 신부전증, 패혈성 쇼크 등의 증상을 보여 약 2주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는 정상으로 회복되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감염예방조치 소홀 및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2007.4.19. 시행한 척추 MRI 촬영결과에 의하면, 제5번 요추골과 제1번 천골 사이에 비정상적인 액체가 고여 있는 것이 발견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감염이나 심낭염의 발생을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감염예방조치가 소홀하여 원고에게 심낭염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의료진은 수술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1세대 광범위 항생제인 세파졸린을 지속적으로 투여해 왔는데, 위와 같이 감염을 확신케 할 만한 소견이 없는 상태에서 만연히 발열, ESR, CRP 수치만을 토대로 보다 강력한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이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수술 당시 원고 및 그의 남편 등에게 위 수술로 인한 감염, 염증 가능성의 부작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병원 의료진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7가단2784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