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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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9나7221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7세 |
| 사건요약 | 골절 수술 후 횡문근 분해증을 진단하지 못하여 퇴원 후 골 불유합 및 신경의 부전마비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10.4. 학교에서 농구를 하다가 벽에 부딪혀 우측 경비골간부 골절상을 입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②원고는 10.6. 위 병원에서 도수정복 후 골수강내 금속정을 이용한 내고정술을 시술받았음. ③원고는 위 시술을 받은 후 2일 뒤인 10.8. 심한 통증과 발열 증세를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골절부에 심한 종창이 발견되어 원고에게 횡문근 분해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하였음. ④이후 원고는 2005.11.30.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우측경골 불유합과 우측 경골신경 및 비골신경 부전마비 증상이 남아있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진단상 과실 유무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 병원 정형외과 간호사 역시 2010.10.7. 06:40경 출근하여 보니 원고가 이례적으로 침대 채 간호사실 앞에 나와 있었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던 관계로 지금도 기억을 한다며, 위 피고가 근막절개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위 원고에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으나, 그가 수술을 거절하였는지 여부는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그 후 통증, 발열 등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이 사건 수술이 잘못되어 도수정복 및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을 재차 받기도 하는 등 하다가, 2010.11.30.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이래 위 피고가 추천한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 왔으면서도,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 나쁜 결과에 대하여 위 피고에게 특별히 항의한 적이 없는 사실, 구획증후군의 증상으로는 통증, 창백, 이상감각, 마비, 무맥박 등이 있지만, 그 중 가장 빨리 나타나고 중요한 것이 통증인데, 원고에게는 2007.10.7. 00:50경부터 심한 통증, 근력 및 감각저하 증상이 명백하게 관찰되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횡문근 분해증으로 인한 구획증후군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거나 근막절개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근막절개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08가합9410) ※판결 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판결)-> 원고(피항소 겸 항소인)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