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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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9347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후 경추탈구 진단 지연으로 후유 장애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8.16. 운행 중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목과 가슴 부위에 상해를 입고 119 구급차량에 의하여 같은 날 15:29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②응급실 내원 당시 원고가 경추, 요추, 우측 주관절, 좌측 수부, 흉부의 통증 등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혈압, 맥박 등 활력징후나 의식은 모두 정상이었고, 혈액 검사나 심전도 검사 등에서도 이상 소견은 없었다. ③단순 방사선 검사 결과 원고의 제4~5, 제5~6경추간 퇴행성 골극 형성으로 보이는 것 외에는 경추부 탈골이나 골절을 의심할 수 있는 외상에 의한 특이 소견은 없었다. ④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인 2006.8.17. 0정형외과에 내원하였고, 방사선 검사 결과 제7경추와 제1흉추간의 탈구가 의심된다고 하여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받았다. ⑤원고는 같은 날 16:49경 00대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경추부 통증과 양측 하지 마비 증세를 호소하였고, 의료진의 신체 검진결과 원고는 양측 제6~8흉추부 피부분절 영역의 감각저하, 제8흉추부 피부분절 이하 영역의 무감각증, 좌측 상지의 경도 운동마비, 좌측 하지의 중등도 운동마비 및 우측 하지의 심한 운동마비 소견을 보였다. ⑥원고는 다음날인 8.18. 08:30경에는 양측 하반신 완전마비 증상을 보였고, 15:15경 의료진으로부터 경추부 수술을 받았으나 마비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⑦원고는 현재 재활치료 중이나 좌측 손 위약 및 하지 완전마비, 신경인성 방광 및 신경인성 장 등의 장애를 겪고 있어 독립적인 보행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원고가 처음 이 사건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온 2006.8.16. 15:29경으로부터 약 25시간 20분이 경과한 후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8.17. 16:49 당시 검진결과 이미 양측 제6~8흉추부 피부분절 영역의 감각저하 및 제8흉추부 피부분절 이하 영역의 무감각증, 좌측 하지에 중등도의 운동마비 및 우측 하지의 심한 운동마비 소견과 구해면체 반사가 소실된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6~7경추간 탈구를 초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그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조기에 받지 못함으로써 체위의 변화와 시간의 경과로 말미암아 경추탈구로 인한 경수손상이 야기되었거나 악화됨으로써 원고에게 좌측 손 위약 및 하지 완전마비, 신경인성 방광 및 신경인성 장 등의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담당의사 및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경추부에 형성된 퇴행성 골극이 신경손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1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경추손상(하지마비, 배뇨장애)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316,863,21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0,023,510원 ②향후치료비 : 26,274,036원 ③보조구비 : 4,313,5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시간) : 성인 0.75인(6시간/일) ②금액 : 183,325,75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15% ②금액 : 84,120,000원(560,800,017원×0.1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6)*합계 : 94,12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평택 2006가합3488)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