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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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14034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6세 |
| 사건요약 | 뇌척수액 검사 후 간질중첩증 진단 및 치료를 받은 후 수년이 지난 뒤 음식을 먹다 질식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2003.9.21. 망아는 16:00경 열(38℃)이 있어서 해열제를 먹고, 같은 날 17:00경부터 구토, 활동성 저하, 멍하니 쳐다보는 증상’을 보여 22:06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9.21. 망아는 23:00경 사람이 불러도 쳐다보지 않고, 통증자극에 반응을 잘 하지 않으며, 왼쪽으로 눈이 편향되는 등 경련 증상을 보이자, 항경련제인 디아제팜을 투여받음. ③9.22. 01:40경 피고들로부터 뇌(수막)염 진단 등을 위하여 요추천자에 의한 뇌척수액 검사를 받음. ④9.22. 10:05경 중환자실로 옮겨져 간질중첩증(간질 지속상태)에 대하여 마취제인 펜토바비탈을 이용한 혼수치료를 받음. ⑤9.27. 간질중첩증이 조절되지 않자 ㅇ병원으로 이송됨. ⑥2004.3.12. 펜토바비탈 혼수치료를 약 75일간 받고, ㅇ병원에서 퇴원함. ⑦2006.9.16. 집에서 음식물을 먹다가 기도폐쇄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검사 및 치료상 과실 존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망아에게 발생한 간질중첩증의 경우 때로는 급격히 진행되어 약물에도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간질중첩증이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점, 발작 자체 또는 발작으로 인한 저산소증 등에 의하여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의 조치는 첩증이 되는 구체적인 증상이나 당시의 임상의학의 실천으로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위 망아에게 경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위 망아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병원 의료진이 위 망아에게 발생한 간질중첩증을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병원의 의료진은 2003.9.22. 입원지시 때부터 원고들에게 MRI 촬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처방을 내렸으며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과 동의절차를 거치는 등 검사준비를 하였으나 망아의 상태상 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사실, 위 의료진은 9.22. 이동식 뇌파기계를 이용하여 뇌파검사를 시행하였고, 이후에는 24시간 뇌파감시장치로 뇌파를 검사한 사실, 신경계환자라도 소아의 경우는 소아과에서 치료와 처치를 하는 사실, 망아의 뇌파 판독은 신경과 전문의가 자문해주었고 소아과 주치의와 의견을 교환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이 단지 CT나 MRI검사를 하지 않았다던가 협진결과를 의무기록상 남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망아의 증상에 대한 원인규명노력을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원고에게 위 검사의 성격, 필요성,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사 위 의료진이 뇌척수액 검사의 부작용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뇌수막염 등의 확진을 위하여서는 요추천자에 의한 뇌척수액 분석과 배양이 필수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위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위 검사의 실시에 동의하였을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4가합955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