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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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6나69440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5세 |
| 사건요약 | 백혈병의 소견이 발견된 유아에 대하여 항암제 치료 및 척수강내 약물 투여 후 척수액 누출, 신체마비 등이 발생하여 2년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2.8. 하순경 ㅊ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백혈병의 진단을 받고, 8.25.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골수검사 등을 받은 결과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의 증후가 발견되었다. ②의료진은 8.28.부터 망아에게 빈크리스틴(vincristine), 메토트렉세이트(MTX) 등의 약물을 주사하거나 투여하는 등 항암치료를 시작하였고, 9.4. 망아에 대한 골수검사 결과 모세포가 4% 정도로 측정되는 등 상태가 호전되자 9.13. 망아를 퇴원시켰다. ③망아가 9.16. 피고병원에 1차 외래 방문하자, 의료진은 망아에 대해 관해도입 항암치료를 실시하였다. ④망아가 9.25. 3차 외래 방문하자, 의료진은 오전에 망아에 대해 골수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모세포 3% 미만으로 완전관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⑤망아가 척수강내 MTX를 투여받고 집으로 돌아간 뒤 그 날 20:00 경 망아에게서 골수, 척수로 생각되는 체액이 흘러 옷이 젖을 정도가 되었다. ⑥그 후 의료진은 한때 망아에게 신체마비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자, 망아에게 Guilliain-Barre syndrome(급성감염성 다발신경염)의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하고 10.5. 경 망아에 대하여 정맥내 면역글로블린 요법을 시행하였다. ⑦망아는 그 후 점차 사지가 마비되고 뇌 기능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을 보여 약 2년간 치료를 받다가 2004.10.9. 02:24경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에 의한 패혈증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치료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아가 사망할 때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실시하면서, 망아의 상태가 호전된 때에는 백혈병에 대한 항암치료도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망아가 사망할 때까지 처음 백혈병으로 진단할 때에 비하여 그 증세가 악화되지는 않았던 사실, 망아에 대하여 관해유지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발생한 고열이나 신경마비 증상은 전형적인 백혈병의 악결과나 합병증으로 볼 수 없는 사실, 망아는 2002.10.5. 신체마비를 일으킨 후 피고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신경·신체마비 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체력이 약화된 데다가 백혈병으로 인하여 감염의 위험에 계속 노출되는 바람에 결국 패혈증에 의한 쇼크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아에게 척수천자 직후 발생한 고열과 신경·신체마비 증상 및 그 이후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척수천자를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번 주사바늘을 삽입한데다가 그 침습부위에 대한 압박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그 원인균을 알 수 없으나 병균에 감염된 결과로 발현된 신경마비 증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피고병원 의료진의 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 이후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아의 신체·신경마비 증상이 호전되었을 때에는 망아의 백혈병에 대한 항암치료를 일부 시행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0.03년/ 가동연한 : 60세(444개월) ③금액 : 133,399,957원(※70,000,000원 제한) (2)장례비 : 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상당 비율 ②금액 : 30,000,000원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조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아와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망아의 병명,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태양과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25,000,000원) (6)**합계 : 146,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5가합41592)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