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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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6나14264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8세 |
| 사건요약 | 가와사키병의 합병증인 관상동맥동맥류로 인한 혈전형성 및 심근경색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3.12.29.경부터 지속적인 열 등의 증세를 보여 개인의원에서 감기로 진단받아 3일간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복통, 구토, 발열, 기침, 가래 등이 계속되고 5일 동안 거의 먹지 못한 상태로 2004.1.3. 17:57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이에 의료진은 망아의 증상 및 검사결과에 기하여 가와사끼병, 폐렴, 급성 위염을 진단하고 망아를 피고 병원 망아과에 입원시켰다. ③망아는 1.4. 새벽부터는 열은 떨어졌으나, 1.6. 실시한 심초음파검사상 양측에 7㎜ 이상 되는 관상동맥류가 관찰되었고, 투약 후 혈관조영술을 시행할 것이 권고되었다. ④망아는 1.4.부터 우상복부 및 상복부의 압통이 계속 관찰되었고, 의료진은 1.8. 망아에 대하여 급성 췌장염 진단을 추가하여 금식을 지시하고 진통제와 수액을 투여하였다. ⑤망아는 1.10. 01:00경부터 간헐적으로 어깨와 종격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급성 병색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⑥망아는 다시 03:00 간간히 명치 끝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뒤척거리다가 03:05 갑자기 왼쪽 어깨 부위의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⑦망아는 04:30 왼쪽 어깨의 통증을 다시 호소하였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왼쪽 어깨를 손으로 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⑧그 후 망아는 05:45 갑작스럽게 호흡정지가 왔고, 이에 의료진이 즉시 인공호흡 및 각종 응급약물 투여 등의 방법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2004.1.10. 07:5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항소를 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바, 피고에게 의료행위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망아에 대하여 2004.1.6. 심장초음파검사를 시행하면서도 관상동맥류의 위치 및 크기만 검사했을 뿐 동맥류 내 혈전의 존재여부 및 그 형성정도에 관하여는 별다른 검사․분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이를 검사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바, 피고는 가와사끼병에서 가장 위험한 혈전형성으로 인한 심근경색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관상동맥류에 혈전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및 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아에게 생긴 관상동맥류의 위험성의 정도를 경시하고 심전도검사 결과를 면밀히 살피지 아니하여 심근허혈을 시사하는 소견을 간과하고 망아의 흉통 호소, 발한 등 증상을 단순히 췌장염이나 위염에 의한 것 또는 망아의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만연히 판단한 채, 계속하여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로 흉통을 호소하면서 식은 땀을 흘리고 불안증을 보이는 망아에 대하여 심장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심전도검사, 심근효소검사, 심초음파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나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보존적인 조치조차 전혀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결국, 이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관상동맥류 내에 형성된 혈전으로 인하여 심근허혈 및 심근경색을 겪게 된 망아는 심장상태의 개선을 위한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한 채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위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아의 연령 등에 비추어 통증 부위를 정확히 지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런 사정이 피고병원 의료진의 협심증 진단에 다소간의 장애가 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 부담비율을 70%로 정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66.4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40,628,736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00,540,115원(143,628,736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아(20,000,000원), 부모(각 8,000,000원) ②참작 : 망아의 사망 당시의 연령,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59,220,057원) (6)**합계 : 136,540,11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창원지법 2004가합3741) ※금액 변경 : 150,902,988원(1심판결)-> 136,540,114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