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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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8나5455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신생아가 약물 투여 등 치료를 받던 중 고칼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3.21. 제왕절개로 망아를 분만한 직후 빈맥과 산소포화도 저하 및 청색증을 나타내고, 심장에서 잡음이 들리는 등 선천성 심장병의 증상을 보여 3.28. ㅍ병원을 거쳐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②피고 병원은 심초음파 등의 검사결과 망아를 양대혈관 우실기시증 및 심실중격결손이라 진단하고, 4.13. 망아에 대하여 심장수술을 시행하였다. ③심장수술 이후 망아에게 폐렴 소견이 나타나고 호흡이 호전되지 않자, 피고 병원은 투시 검사 등을 통해 망아에게 좌측 횡경막 마비가 발생되었음을 발견하고, 5.17. 횡경막 주름수술을 실시하였다. ④피고 병원은 6.2. 심초음파검사 결과로 망아에게 감염성 심내막염이 발병하였다고 진단하고 그 때부터 6～8주의 계획으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다. ⑤피고 병원이 6.7. 실시한 망아의 혈액검사 결과에 의하면, 혈중요소질소(BUN)는 10, 크레아티닌은 0.4, 칼륨은 3.1로 나타났다. ⑥6.13. 실시한 혈액검사에서는 혈중요소질소 5, 크레아티닌 0.3, 칼륨 4.1로 나타났다.(그 후 6.24.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혈중요소질소 8, 크레아티닌 0.4, 칼륨 6.1로 나타남) ⑦망아는 2005.6.27. 06:50경 갑자기 호흡이 정지되어 급히 기관삽관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시술받았으나 심박동이 회복되지 못하고 09:00경 사망하였다.(08:10경 채혈된 망아의 혈액검사 결과 망아의 혈중 칼륨 수치가 13.0으로 나왔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에게는 심장수술을 거친 상태에서 정상치를 넘는 6.1mmol/L의 혈중칼륨 수치를 나타낸 망아에게 칼륨보존성 이뇨제인 알닥톤과 염화칼륨의 병행투여를 처방하면서도 혈액검사나 심전도검사 및 경과관찰을 실시하지 않은 채 혈중칼륨 수치의 조절을 위한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아니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아의 사망원인은 심장수술 후 잔존하는 혈관의 상처와 불완전한 심장의 회복상태로 인한 심각한 부정맥에 기인하거나, 망아의 기왕증인 심내막염 또는 그로 인한 합병증 내지 우유의 흡입에 따른 질식으로 인할 것일 뿐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망아가 선천성 심질환 및 심내막염의 기왕증 또는 우유 흡입과정에서의 질식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위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망아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아의 사망원인으로 고칼륨혈증 외에 다른 원인도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은 4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고칼륨혈증) ②기대여명 : 80.4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30,021,635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53,208,645원(133,021,635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성별 및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 경위 및 그 결과,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5)*상속 : 부모(각 31,004,322원) (6)**합계 : 73,208,64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05가합18705) ※금액 변경 : 73,906,474원(1심판결)-> 73,208,644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