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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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7나4548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3세 |
| 사건요약 | 유방 및 겨드랑이에 덩이가 만져진 이유로 내원 및 검사 후 절제술을 받은 후 상급병원 전원되어 유방암으로 진단 및 절제술 받았으나 이후 항암치료를 계속 받고 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2.16. 좌측 유방 및 겨드랑이에서 덩이(mass)가 만져진다는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6.12. 2차 유방 초음파 시행 후 6.18.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②원고는 6.23. 조직검사 결과 침윤성 유관암, 일부 림프관 침윤 의심으로 상급병원으로 전원된 후 6.29. 유방암으로 진단(3기)받고 좌측 넓은 국소 절제술을 받았다. ③그 후 원고는 2006.2.13. 컴퓨터 단층촬영상 간(S4)에 덩이(4㎝)가 관찰되어 3.19. 고주파절제술을 받았으며, 3.22. 혈액종양내과로 전과되어 현재까지 항암화학요법치료를 받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의 좌측 겨드랑이에 44.1mm 직경의 림프절로 예상되는 음영이 관찰됨에도 피고가 이를 지방종이나 섬유선종으로 판단한 점, 유방암의 경우 유전적 요인이 중요하므로 가족병력을 문진하는 것이 통상인데, 피고가 문진시 가족병력에 대하여 묻지 아니한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즉시 조직검사를 시행하거나 계획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조직검사를 하여 악성종양인지 여부를 진단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04.2.16. 초진시 원고의 종괴가 악성종양일 가능성을 의심하지 아니한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악성종양일 가능성을 인식한 이상 위 원고에게 악성종양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확진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방법으로 조직검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함과 아울러 위 원고로 하여금 향후 유방암의 존부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방암의 발병 및 전이속도, 치료방법, 요양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채 더 이상의 검사로 나아가지 아니한 결과 유방암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유방암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그러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의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유방암3기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8,328,468원(※2심 추가) (2)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26,328,46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5가단121842) ※금액 변경 : 10,000,000원(1심판결)-> 26,328,468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