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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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6나7795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8세 |
| 사건요약 | 뇌수막염을 급성인두염으로 진단 및 처방하여 치료를 받던 중 혼수상태 및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6.29. 오후 2시경 아들인 망인을 데리고 피고 의원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두통, 발열, 전신근육통, 복통증세를 호소하였음.(급성인두염 등으로 추정되는 설사 및 위장염 진단을 받음) ②망인은 귀가한 뒤 피고가 처방한 약을 복용하였으나 그 다음날인 6.30. 아침까지 복통과 구토가 계속되었고 눈이 부어 고통을 호소하는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6.30. 09:00경 다시 피고를 방문하였음. ③망인은 위 처방에도 불구하고 6.30. 저녁부터 7.1. 아침까지 밤새 계속된 구토증세에 시달리다가 7.1. 09:30경 다시 피고를 방문하였음. ④망인은 2004.7.1. 20:23경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면서 기면상태에서 혼미상태로 진행 중이었고 그 날 21:00경 혼수상태에 빠졌음. ⑤△△병원에서는 2004.7.2. 00:20경 망인의 호흡이 정지되자 인공호흡을 실시하였고, 00:40경에는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하였음. ⑥이후 망인에게 패혈증 및 파종혈관내응고가 진행되어 7.2. 02:00경 급성신부전 증상이 나타났으며, 이후에도 혼수상태로 인공호흡을 지속실시하였으나 망인은 결국 2004.7.2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망인이 처음 내원하여 처방을 받은 다음날인 2004.6.30. 이후에도 망인이 밤새 복통과 구토를 계속하면서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이 사건의 경우 의사인 피고로서는 바이러스성 감기 외의 다른 병, 즉 세균성 감염으로 인한 뇌수막염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다 자세히 시진, 문진 등을 실시하여 그 감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세균성 감염일 경우에 대비하여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거나, 보호자인 원고 등에게 위 망인의 병증 및 뇌수막염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보다 정밀한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세균성 감염 및 그 합병증으로서의 뇌수막염에 대한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000의 질환을 바이러스성 인두염 및 위장염으로만 진단하여 세균성 감염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다가 뇌수막염을 의심하는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의 문의에도 걱정하지 말라고 답하여 망인의 뇌수막염에 대한 처치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이러한 잘못으로 위 망인의 뇌수막염이 급속하게 진행되어 △△병원으로 전원될 당시에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과실로 인하여 위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와 달리하는 제1심 판결 중 위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피고로부터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은 때로부터 불과 수시간 내에 급속하게 상태가 악화되어 혼수상태에까지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5%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41,443,630원 (2)장례비 : 3,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5% ②금액 : 65,224,633원(144,943,630원☓0.4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들의 나이 및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37,612,316원) (6)**합계 : 81,224,63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의정부지법 2005가합3929) ※금액 변경 : 102,966,178원(1심판결)-> 81,224,632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