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8172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미숙아망막증 진단 지연으로 양안 망막의 박리로 인하여 양안 실명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약 28주인 2001.1.23. 12:20경 ㅁ병원에서 제왕절개술로 태어났는데, 의료진은 12:25경 원고에게 기관내 삽관을 통한 산소공급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기관이 아닌 식도 부위에 관을 삽입하였고,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하였다. ②원고는 다음날인 1.24. 아침 시행된 방사선검사 결과 복강내공기 소견을 보여 장천공으로 진단받고, 10:30경 피고 대학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③원고는 1.24. 10:50경 위 피고 병원에 도착하였는데, 11:30경 갑자기 심장과 호흡이 정지하여 약 20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아, 그 후 심장과 호흡리듬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④피고 대학 병원 일반외과 전문의는 원고에 대하여 호흡곤란 및 범복막염이라는 진단을 하고 복막염에 대하여 복강내배액술, 항생제투여, 비경구 영양공급 등 치료를 시행하였다. ⑤의사는 원고에 대하여 3.29.경 안과 의료진에게 협의진료를 의뢰하였고, 안과 전문의는 4.4.경 원고를 진찰한 뒤 ‘유리체 출혈 소견이 있으니, S대학 병원에서 정밀검사 및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하였다. ⑥원고는 4.6. 피고 병원을 퇴원하여, 4.10.경 S대학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양안 유리체출혈, 미숙아망막증 5단계라는 진단을 받았다. ⑦그 후 원고는 S대학 병원에서 5.15. 우안수정체제거술, 전유착해리술, 전방내기체주입술을, 6.28. 좌안수정체제거술, 막제거술을 각 시행받았다. ⑧원고는 현재 양안 모두 망막 전체가 박리되고, 주시 및 추종 능력이 없으며, 시유발전위검사 상 반응이 없는 등 시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먼저 원고는 임신 주수 28주에 태어나 호흡곤란 상태에 있다가 저산소증이 악화되어 심폐정지 상태에까지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등도 동반된 상태였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산소비율을 초기의 80%에서 원고의 상태에 따라 점차 40%까지 줄여서 투여하였으며, 더욱이 미숙아 치료의 적정 산소농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확립된 이론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호흡곤란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산소투여가 꼭 필요한 원고에게 위 의료진이 필요 이상으로 산소농도를 높게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현재 미숙아망막증으로 인한 실명 외에 출생 당시의 산소부족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장애상태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ㅁ병원에서 적절한 산소공급을 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미숙아망막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당심의 결론과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1심 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미숙아로 태어남으로 인한 망막의 미숙성이라는 원고의 신체적 소인이 미숙아망막증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 정도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눈(양안 실명) ②기대여명 : 80.01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85% ④금액 : 163,541,821원 (2)기왕치료비 : 3,585,78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382,330,08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64,837,304원(549,457,681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결과,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 원고의 신체적 소인, 연령, 성별,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79,837,30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3가합9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