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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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9189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7세 |
| 사건요약 | 척수 종양인 상의세포종 소견하에 수술 시행 후 양하지마비 등 증상이 나타나 척수쇼크로 판단하여 만니톨 등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마비상태로 재활병원 전원하여 치료 중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4. 양발에 차고 둔한 느낌이 들고, 오른쪽 무릎통증으로 무릎을 구부리기가 힘들며, 양쪽 다리가 쇠약하여 다리를 끌면서 걷는 증상을 주소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1.15. 시행된 단순방사선촬영, 전산화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촬영검사상 흉추 10-11번 사이에 척수내 종양인 상의세포종, 척수공동증 소견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위 상의세포종 제거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③피고는 1.31. 16:15경부터 2.1. 04:30경까지 사이에 11시간 40분 가량 위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위 수술 직후 양하지마비, 대소변장애, 양하지의 무감각증 증상을 보였고, 2.1. 촬영된 자기공명영상촬영검사상 흉추척수 9-11번이 심하게 위축되어 있었다. ⑤의료진은 수술 후 갑작스런 감압으로 인해 원고의 척수에 부종이 생기는 등 척수쇼크가 온 것으로 판단하고, 부종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테로이드와 만니톨을 투여하였다. ⑥원고는 무감각증이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하여 2.14.경에는 흉추 11, 12번 감각에 약간 회복을 보였으나, 운동기능은 계속하여 회복되지 않았고, 이후 3.2. 재활치료를 위하여 ㅅ재활병원에 전원하였는데, 현재까지 하반신마비 상태에 있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수술 후 나타난 하반신마비 증상은 이미 척수신경이 약해지고, 어느 정도의 신경손상이 있는 상황에서 수술 중 발생한 의인성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원고의 하반신마비 증세가 위 수술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술 도중 피고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의 척수신경에 기계적 손상을 가하였다고 추인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수술과정 중 신경생리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통상의 의사에게 있어서 척수 내 종양 수술을 하는 경우 유발전위 검사를 통한 신경생리학적 감시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7.1.15. 이 사건 수술 후 하지마비, 대소변 장애 등의 가능성이 10% 정도이고, 수술을 하지 않고 놔두면 종양이 커져서 하지마비가 와 걷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2007.1.30. 위 수술 후 하지마비, 대소변장애 등 마비가능성이 약 10% 정도이며, 수술 후 신경염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고, 근력, 감각저하 등 현재 증상 그대로 남아 있거나 더 나빠질 수도 있으며, 위 수술 다음날부터 보조기를 착용하고 보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1심 인용)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7가합822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