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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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고법 2006나1082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12세 |
| 사건요약 | 송과체 종양, 수두증에 대한 개두술 등 수술 중 출혈이 발생하여 뇌기능장애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4.13.경 ㅅ의원, ××병원 등에서 송과체종양, 뇌수두증 등을 잠정 진단 받고, 4.17. 04:2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 후 입원하였다. ②의료진은 향후 치료를 위한 종양 조직검사 및 수두증 해결을 위해 4.19. 08:00경부터 이 사건 수술을 시작하여 15:55경 종료되었다. ③의료진은 망인의 수두증에 의한 두개강 내압을 낮추기 위해 5.15. 망인에게 뇌실복강간 단락술을 시행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였다. ④위 수술 후 망인은 심한 뇌부종에 의한 뇌기능장애로 의식수준이 저하되어 의식불명상태에 있다가 2005.4.5.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내시경 수술시에 발생하는 뇌실내 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내시경 수술의 충격으로 인한 뇌실벽의 손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 뇌척수액의 배출로 인한 출혈의 경우, 뇌척수액의 배출로 뇌압의 변화가 가장 심한 시기인 배출 직후나 내시경 삽입 또는 천공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성내시경으로 망인의 제3뇌실에 진입하여 제3뇌실저를 뚫어 뇌척수액을 빼낸 다음, 조직 생검을 위하여 전교의 수조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안장등에 걸려 들어가지 못하여 1차 조직생검에 실패하여 일단 내시경을 빼내는 데 소요된 시간은 약 1시간 ~ 1시간 30분 정도였고, 그 후 다시 좌측 측뇌실로 다른 구멍을 뚫어 제3뇌실의 뒤쪽으로 각도를 주었으나 여전히 종양이 보이지 않자 종양이 있는 곳을 추정하여 조직 생검을 시도한 순간 뇌실벽(몬로공 주위)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내시경을 다시 빼내는 과정에 소요된 시간은 약 1시간 정도였으므로, 이와 같이 뇌척수액을 빼낸 후 최소한 1시간 이상이 경과하도록 출혈이 없던 상태에서 종양이 보이지 않아 추정 생검을 시도하던 순간 갑자기 조절이 되지 않을 정도의 출혈이 발생한 경위에 비추어, 갑작스런 뇌척수액의 배출로 인한 출혈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들의 거듭된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 당시 촬영하여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수술비디오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망인은 이미 수술 직후에 중증 또는 중등도의 뇌손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뇌기능의 장애를 입은 상태였으므로, 그 후 발생한 수두증의 진행으로 인한 뇌기능의 악화는 형평의 원리에 의하여 피고의 책임을 감경하여야 할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피고의 수술상 과실에 의한 뇌조직 손상과 망인의 뇌기능 악화 또는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수술경위, 수술 전후 망인의 상태, 다른 원인의 개재가능성, 출혈이 발생한 시간적 근접성 및 이 사건 소송경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의식불명, 사지마비 및 사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수술 직후의 뇌기능장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내시경 조작으로 인한 뇌조직 손상 및 뇌출혈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하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적 제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망인의 종양 발생 부위 및 종양의 예후, 그에 따라 예상되는 망인의 기대여명이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1심 변경)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0,070,333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1(12시간) ②금액 : 121,136,405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80,524,042원(134,206,738원☓0.6) (5)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부모(각 15,000,000원), 언니(3,500,000원) ②참작 : 의료진의 과실내용, 망인의 치료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부모(각 15,000,000원) (7)**합계 : 144,024,04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구지법 2003가합11831) ※금액 변경 : 298,335,218원(1심판결)-> 144,024,042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