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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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8나20454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33세 |
| 사건요약 | 뇌수술 등 치료과정에서 엔테로박터균에 감염되었고 이로 인하여 뇌농양 등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년경 2개월에 1회 정도 발작 증상(발작Ⅱ형)이 잇어 Y대부속병원에서 MRI촬영 결과 우측 전두엽 동정맥기형이 발견되어 감마나이프 수술을 시술받았음. ②망인은 증상이 지속되자 2003년초경부터 피고병원에서 1개월에 1번씩 통원치료를 받아 왔는데, 2005.3.31.부터 2006.6.6.까지 EMU(비디오 뇌파 및 수면다운검사실)에서 실시한 뇌파검사상 동정맥 기형 부위에 뇌연화증 소견이 나타났다. ③피고병원은 2003.1.11. 06:45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의사D3를 보조의로 하여 뇌전극삽입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인 14:30경부터 매일 12시간 간격으로 항생제인 세프미녹스를 정맥주사하고, 기본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음. ④의료진은 망인의 뇌농양이 진단되자 12.5 뇌농양을 제거하기 위한 교정개두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시 채취한 고름 배양검사결과에서도 엔테로박터균이 검출됨. ⑤피고병원은 12.12 망인에 대하여 체외뇌실배액술을 시행하고 뇌척수액 배양검사를 한 결과 엔테로박터균이 여전히 검출되었으며, 항생제로 세프타지딤에 내성이 생기고 메로페넴이 감수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12.16경부터는 토브라마이신과 메로페넴을 매일 8시간 마다 투여하기 시작함. ⑥그 후 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12.23 창상 교정 및 골판 제거, 경막하 및 뇌실의 배액술을 12.24경 체외뇌실배액술을 2004.1.10.경 뇌내시경 수술, 2004.2.6.경 뇌실 복막 단락술을 2004.2.12.경 내시경 경막에 넣어 중격절제술을 2004.8.25.경 뇌척수액 측로 교정술을 각 시행하였음. ⑦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2004.11.24.경에는 망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식사,보행,대·소변 등이 불가능하고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다가 2008.5.2. 사망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이 사건 망인에 대한 1차 수술 직후 백혈구 수치의 상승이 있었고 뇌 CT촬영결과 종괴가 새로 나타났으며 망인에게 두통과 미열이 있었음에도 2차 수술시까지 혈액검사나 뇌척수액 검사 등의 감염 추적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감염의 위험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처치를 한 바 없었던 점, 망인에 대한 1차 수술 이후부터 2차 수술시까지의 기간 동안 망인에 대한 경과기록지조차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1, 2차 수술 등 치료과정에서 망인이 엔테로박터균에 감염되었고 이로 인하여 뇌농양 등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의료처치상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을 추인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수술을 전후하여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85,596,913원/ 일실퇴직금(66,796,386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67,572,560원 ③보조구비 : 4,416,6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137,071,48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31,226,972원(664,426,945원☓0.5) (5)*합계 : 331,226,97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05가합10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