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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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106213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45세 |
| 사건요약 | 고혈압 환자인 여성이 극심한 두통 및 오심과 구토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각종 검사 결과 뇌지주막하 출혈 등 진단한 후 뇌CT 촬영 및 수술을 준비하던 중 뇌간마비 및 뇌내출혈 등 원인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1.19. 18:40경 계단을 오르던 중 목구멍에서부터 무언가 올라오는 듯한 기분이 있고, 깨질 것 같은 두통이 발생하였고, 오심과 구토의 증상도 함께 있어 1.19. 19:1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망인에 대해 초기 문진, 이학적 및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 시행한 후 망인의 현 증상을 ‘급성 인두편도선염 및 뇌지주막하 출혈(의증)’으로 진단하였다. ③피고 병원은 1.19. 19:58경 심전도검사를, 20:40경 임상혈액 검사를 각 시행한 결과 백혈구수치가 정상범위보다 높게 나왔다. ④망인의 생체징후가 안정을 찾음에 따라 22:10경 뇌CT 촬영이 이루어졌고 뇌지주막하 출혈 등이 진단되었다. ⑤망인은 23:15경 수술실로 옮겨졌으나, 혼수상태의 낮은 혈압으로 인해 수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⑥망인은 2007.2.1. 17:20경 직접사인 뇌간마비, 중간사인 뇌부종 및 뇌간압박, 선행사인 뇌지주막하출혈, 뇌경막하출혈,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의 진단 및 수술지연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응급실로 내원한 망인을 진료함에 있어서 그의 기대에 반하여 사망원인이 된 뇌지주막하 출혈에 대한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고, 또한 위 의료진이 망인의 뇌지주막하 출혈에 대한 진단 및 그에 대한 수술을 시작하기까지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이 4시간 이상인데 반하여, 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재출혈을 일으켜 혼수상태에 이르는데 걸린 시간이 3시간 28분이었던 이상 위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가 있었더라면 망인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는 개연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07가합8656) |
